강남발 재건축 부담금 폭탄에 빗발치는 반발여론

산업1 / 송현섭 / 2018-01-24 14:40:49
신규 공공택지 조성 한계…재개발로 방향전환 가능성도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으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부과될 부담금이 논란을 빚는 가운데 반발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

[토요경제=송현섭 기자] 정부가 지난 21일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대한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폭탄’이 현실화되면서 시장에서 반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관련 단체와 일부 민원인들이 이번 시뮬레이션에 적용된 정확한 계산식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헌법소원 역시 제기할 전망이다.


다만 직격탄이 우려되는 서초구 반포를 비롯한 강남 재건축 단지에선 일부 매수자들이 계약을 보류하고 관망하고 있으나 사업 초기인 단지나 뉴타운 등 재개발 지분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8억4000만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내야할 곳이 반포쪽 단지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 매수세가 뚝 끊겼다”며 “심지어 작년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곳들에서도 최근 매수를 포기하는 사례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지난해부터 계속 나온 전방위 규제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감이 높았던 강남 일대에 정부 단속까지 시작되자 시장이 아예 꽁꽁 얼어붙었다”고 언급했다.


특히 강남 재건축 부담금이 예상과 달리 최고 8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매수자의 관심이 재개발 지역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지만 당장 구체적인 흐름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강남 재건축 사업들이 부담금 등 문제로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있으며 상대적으로 뉴타운 등 서울 강북 재개발 사업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겠지만, 대출·세금 등 기존 규제로도 거래가 힘들다며 또 다른 규제를 내놓을 가능성도 높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다만 그는 “중장기로 보면 올해부터 인구절벽이 시작돼 전체 주택수요가 줄기 때문에 투기규제를 강화해온 정부도 강남 중심 아파트 가격 급등을 예상 못했을 것”이라며 “서울만 한정하면 수급 불균형에 공공택지 공급에도 한계가 있어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기는 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작년말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업 등록 유도와 보유주택 매각을 압박하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강남 재건축 단지를 겨냥해 제도 개편을 통한 가격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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