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송현섭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출범한 국민대타협기구가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관 부처에서 보고를 받고 질의와 응답을 진행했다.

특히 여야에서 각각 지명된 위원간에는 입장 및 견해차가 확연히 드러났으며 다양한 개혁안이 제기돼 험로가 예고되고 있다. 이 와중에 기획재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이 마무리되면 추후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등에 대한 개혁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혀 향후 공공연금 전반에 대한 격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2009년보다 적자규모 1000억원 증가

우선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해 구성된 국민대타협기구는 이번 전체회의를 통해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등 부처 보고를 받았다. 특히 국회와 정부·공무원단체·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은 다양한 개혁방안을 제시했으나 질의 및 응답과정에서 상당한 견해차를 노출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총 5회의 개혁에도 불구, 작년 연금적자가 2조원으로 2009년 1조9000억원의 적자보다 많다는 점을 거론하며 미온적인 개혁만 반복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기존 개혁이 보험료율 성격의 연금기여율 인상에만 주력하고 지급률 인하에는 소극적이었다"면서 이번에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부담은 경제규모나 재정규모에 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반론을 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수십년 뒤 재정부담을 우려하고 있으나 심각한 노후 빈곤문제 완화를 위해 정부 부담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정부가 재정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면서 공무원사회에서 개악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특혜시비·스웨덴식 DC모델 등 거론돼

또한 여당 지명위원인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무원연금은 자기부담금에 대한 권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세금으로 조성된 특혜"라고 비판,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을 스웨덴과 같이 '확정기여(DC)'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김명환 한국노총 공무원연금대책위원장은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제외한다"며 "정부가 외환위기 당시 공무원 구조조정 등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전용해 연금기금이 고갈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선 일부 위원들이 공무원연금 적립금의 전용문제나 부적절한 운용방식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며 공무원연금공단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실제로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에게 "공단에 문제가 있다면 파헤쳐야 한다"면서 "공단의 개혁도 같이 진행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정부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지면 이미 심각한 적자상태에 들어가 있는 군인연금과 기금 고갈이 불가피한 사학연금 개혁도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호승 재정부 미래사회정책국장은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 개혁이후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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