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기초노령연금법 원포인트 개정안'제안설명

[토요경제=김형규 기자]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오늘(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진행했다. 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노령연금법 원포인트 개정안’은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령자들에게 오는 7월부터 매월 2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연금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동안 7월부터 2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기초노령연금법 원포인트 개정을 통해 우선 국민들에 대한 약속부터 지켜 우려를 불식시켜드린 후에 논의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심 의원은 정부여당이 제안한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안’에 대해 “일부 합리성을 가진 제안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기초연금과의 연계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해묵은 과제를 아예 차단시켜버릴 우려가 크다”며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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