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의 집값 상승 등으로 인해 주택관련 규제가 쉽게 풀리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건설단체들이 내수경기를 위해 주택시장 규제를 완화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3대 건설단체는 주택 금융규제의 금융기관 자율화, 수도권 주택전매제한기간 대폭 단축, 민간 중대형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란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규제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울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규제완화 연기 및 축소가 예상되는 등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시장 반응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건설 3대 단체는 전했다.

미분양주택이 13만여 가구에 이르고 이로 인해 적체자금이 25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건설업체의 심각한 자금압박과 주택개발 관련 PF의 우발채무 가능성 확대로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이어져 총체적 내수경기 침체 국면에 당면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들 3대 단체는 23일 주택시장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토해양부 등 정부 관련 기관에 ‘주택경기 정상화를 위한 규제개혁과제’를 공동 건의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규제완화를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한나라당과 주택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정한 정부는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규제완화 시기·범위 및 수준 등을 명시한 규제완화 프로그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