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와 동북아 평화 논의, 한·일 과거사 문제 언급 피해

[토요경제=박진호 기자] 한·미·일 3국 정상이 만나 북한 핵문제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와 함께 공조 강화에 뜻을 같이 하고 빠른 시일 안에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취임 후 처음으로 한 자리에서 '회담'이라는 이름으로 만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사이에서 과거사 문제의 언급은 없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최하는 형태로 진행된 한·미·일 정상회담은 현지시간으로 25일 오후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진행됐다. 헤이그 시내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저에서 열린 이날 회담에서 3국 정상들은 북한 핵문제와 핵 확산을 막기 위한 문제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 문제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한·미·일 3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이 진정성있는 비핵화의 길을 추진한다면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한·미·일 3국이 '북한과 핵무기 프로그램'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있다고 전제하며, 북한의 도발과 위협은 국제 사회의 일치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평양에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일 3국 국민의 유대는 점점 깊어지고 있으며, 무역량도 매우 많다"고 전하며, 3국 동맹의 공고함을 과시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핵문제와 미사일 문제, 남북간의 이산가족 등 인도주의적 현안과 관련하여 북한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한·미·일 3국이 협력하여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번 3자회담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이 북한과 관련하여 동북아의 안보 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들은 빠른 시일 안에 6자회담 개최를 위해 한·미·일 수석대표 회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6자회담 재개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게 됐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반도 주변 6개국이 참여하여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진행했던 다자간 회담인 6자회담은 지난 2008년 12월, 베이징에서 열렸던 6자 수석대회 회의를 마지막으로 4년 이상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한·미·일 3국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여건 아래 6자회담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대북 설득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으며, 중국의 협력을 확보하는데도 주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간의 과거사 문제 등 한·일 양 국간 쟁점 사항에 대한 대화나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미·일 3국의 정상회담에 맞춰 북한은 노동 탄도미사일 2발 동해상에 발사하며 이번 3자회담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2시35분과 42분께 평양 북방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각각 1발씩 모두 2발을 발사했다"며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650㎞를 날아갔으며 노동계열의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 22~23일 단거리 로켓 46발을 무더기로 쏜 이후 사흘 만에 벌어진 미사일 도발로 천안함 4주기와 한·미·일 3자회담에 대한 의도적인 도발로 풀이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의 긴급 브리핑을 통해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반복적인 도발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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