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부총리, 노동·금융·교육 등 구조개혁작업 ′박차′

崔부총리, 노동·금융·교육 등 구조개혁작업 '박차': 산업 / 송현섭 / 2014-12-31 11:09:28

경제관계 장관회의서 신년 6대 중점과제 정책역량 집중 주문

[토요경제=송현섭 기자] 정부가 2015년 을미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동·금융·교육 등 구조개혁을 비롯한 6대 중점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올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해 구조개혁의 시발점을 마련했지만 세월호 충격 등으로 회복 모멘텀이 약화됐다"면서 "이를 극복키 위해 확장적 거시정책 패키지·부동산 대책·유망 서비스산업 육성대책, 규제개혁 등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올해 성장률 추정치가 3.4%로 4년만에 세계경제 성장률 3.3%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택가격이 완만히 상승하고 매매거래도 증가해 주택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창업 분위기가 확산에 따라 2000년이래 처음으로 신설 법인수가 8만개를 넘었고 벤처 투자규모 역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최 부총리는 경제회복의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내년초부터 노동·금융·교육부문 구조개혁과 임대주택활성화·기업투자 지원·가계부채 리스크관리 등 6대 과제 추진에 혼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경제는 너무 비관해서도 안 된다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터널 속의 어둠과 터널 끝의 밝은 빛을 모두 볼 수 있는 현실적인 자세라고 주지시켰다.

한편 이번 회의에선 중소기업 지원시스템 혁신방안이 논의됐으며 각 부처에 산재된 유사 중복사업을 조사해 재정비하며, 과도한 지원집중을 막기 위해 지원 한도제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과 인력·기술·수출지원 등 주요 사업성과를 평가한 뒤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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