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생계사범·기업인 사면 및 가석방 추진

산업 / 송현섭 / 2014-12-29 14:22:51
국민 대통합차원 야당과 협의…내년 2일 신년 인사회서 건의예정

[토요경제=송현섭 기자] 새누리당이 국민 대통합차원에서 생계형 사범과 기업인에 대한 사면 및 가석방을 박근혜 대통령에 건의키로 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면·가석방 추진안을 야당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청원 최고위원은 내달 2일 당·정·청 신년 인사회에서 박 대통령에 건의할 의사가 있다고 확인해 이미 공론화된 부분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앞서 김무성 대표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총수를 비롯한 기업인에 대한 사면 및 가석방 필요성을 제기한데 따른 반론이 제기되자, 여권이 정면돌파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당장 새정치민주연합과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박 대통령은 지난 1월28일 취임 이후 최초로 생계형 사범과 불우 수형자 5925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당시 정치인과 기업인 등 사회 지도층을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던 만큼 최근 여권 내 기업인 사면·가석방 기류를 수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해당 방안을 제안한 서청원 최고위원은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며 "진정성을 갖고 기업인뿐 아니라 어려운 서민까지 함께 법의 형평에 맞게 (사면 및 가석방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양해를 요청하면 야당도 공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 최고위원은 또 내달 2일 청와대 신년 인사회에서 여당 지도부가 대통령에 건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공론화된 만큼 대통령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야당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에 가석방뿐 아니라 사면을(요청해야 한다), 국민적 대통합·대화합의 명제 속에서 경제활력을 일으키기 위해 건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친박계 이정현 최고위원도 "소시민·소상공인의 경제적 사면을 대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경제위기에서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정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두둔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회의직후 "비공개 회의에서도 국민 대통합과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참석자들 대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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