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 주민편의사업 지원

개발제한구역에 주민편의사업 지원: 산업 / 토요경제 / 2012-03-12 11:33:59

13개 시·도에 주민지원사업비 343억 지급

[온라인팀] 지자체에서 예산부족으로 사업추진을 보류했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마을회관, 생태체험마을 등 주민 숙원사업에 정부가 국비 343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도가 74억원으로 가장 많이 지원을 받는다. 이런 지원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소득기반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번 지원과는 별개로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가치를 시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누리길, 돌담길, 장승, 솟대 등 친환경?전통문화 복원사업을 공모를 통해 발굴해 오는 5월 중에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진입도로·마을회관 정비 사업 343억 지원
진입도로·마을회관 등 주민 숙원사업에 국비 343억원이 지원된다.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 복지 및 소득증대를 위해 서울시·경기도 등 13개 시·도에 주민지원사업비 343억4000만원을 국고에서 지원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지원금은 총사업비의 70%~90%를 국고에서 차등 지원하는데 경기도가 74억원, 부산시 32억원, 경남 26억원 등의 순으로 지원을 받는다.

지원금액은 개발제한구역 면적과 인구를 토대로 사업계획 평가, 구역 관리실태 등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시·도별로 결정된다.

◇2012년 주민지원사업비 시도별 지원내역 (단위: 백만원)

시․도	지 원 내 역	국고금액	총사업비
계	105건	34,335	45,918
서 울	구로구 궁동 공원조성 등 4건	2,821	3,735
부 산	금정구 선동 상현마을~기장간 도로개설 등 7건	3,234	4,095
대 구	동구 백안동 석축외 2개소 정비공사 등 16건	2,387	2,743
인 천	남동구 도림3지구소3-1호선 도로개설 등 3건	1,810	2,254
광 주	남구 칠석,도금 생활하수처리시설 등 3건	1,856	2,160
대 전	동구 소호동 27-3번지선 도로확포장 등 5건	2,488	2,953
울 산	동구 쇠평마을 안길정비 등 4건	2,004	2,484
경 기	의정부시 본둔야 주차장 정비 등 20건	7,462	13,300
충 북	청원군 시목1리 마을안길 정비 등 10건	1,539	1,770
충 남	공주시 생태하천(송곡리) 조성 등 11건	2,427	2,719
전 남	담양군 청용응기 배수로 정비 등 6건	2,001	2,213
경 북	고령군 좌학근린공원 조성 등 3건	1,692	1,957
경 남	김해시 화목동 마을소공원 조성 등 13건	2,614	3,535

※ 총사업비는 해당 시군구별 재정자립도에 따른 매칭 지방비 포함 금액임(자료:국토해양부)

지자체에서 예산부족으로 사업추진을 보류했던 마을 진입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에 294억원(84곳), 마을회관·어린이놀이터 등에 44억원(17곳), 농산물판매장·생태체험마을 등에 5억4000만원(4곳) 등이 지원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이러한 지원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과소득기반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주민지원사업비 5,839억원을 지원(1,997개 사업)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지원과는 별개로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가치를 친환경·전통문화 복원사업을 공모를 통해 발굴, 오는 5월 중에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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