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주택공급 규모를 지난해 실적치보다 4.4%(1만7000가구) 늘어난 40만가구로 확정했다.
수도권에서 25만가구, 지방에 15만가구를 공급하며 이중 보금자리주택은 15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도 주택종합계획’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목표치와 동일하지만 실제 공급실적보다는 소폭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주택종합계획에서는 수도권 26만가구, 지방 14만가구 등 40만가구 건설을 목표로 잡았고 이중 수도권에서 25만가구, 지방에서 13만7000가구 등 38만7000가구가 공급됐다.
국토부는 올해 주택수요가 수도권 25만가구, 지방 18만가구 등 총 43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원인별로는 결혼이나 소득향상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로 32만가구,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주택멸실로 11만가구의 집이 필요한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공급물량은 건설 인허가 기준 40만4000가구로 잡았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주택부족 해소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2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중 서울은 7만2000가구, 인천은 3만8000가구, 경기는 14만3000가구다.
지방은 부산, 대전 등 그동안 공급이 적었던 광역시를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1만4000가구 늘어난 15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유형별로는 분양주택이 28만8000가구, 임대가 11만6000가구다.

분양주택 중 16만가구는 수도권에서 공급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재개발·재건축, 보금자리주택 등을 통해서다. 지방은 미분양 물량을 감안해 13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임대는 영구임대 7000가구, 국민임대 3만8000가구, 장기전세·10년임대 5만8000가구 등 공공이 10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기금 지원 등을 통한 민간임대는 1만3000가구 규모다.
주체별로는 민간에서 24만4000가구, 공공에서 16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물량중 15만가구는 보금자리주택, 1만가구는 지방공사나 국민연금 등에서 별도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보금자리주택은 당초 21만가구에서 6만가구가 줄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LH가 맡은 물량이 9만9000가구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나머지 5만1000가구는 지자체에서 공급한다.
보금자리주택 중 임대는 9만7000가구, 분양은 5만3000가구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한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올해 4만1000가구가 공급된다. 이중 2만가구는 서울양원, 하남감북 등 기존 4차 보금자리지구에서, 나머지 2만1000가구는 서울강동, 과천 등 5차 지구와 하반기에 지정될 6차 지구중 일부 그린벨트에서 나온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5월까지 인허가 물량은 수도권 7만4000가구, 지방 7만가구 등 14만4000가구”라며 “16만가구의 공공물량이 하반기에 인허가가 몰려 있는 점을 감안하면 40만가구 공급목표 달성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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