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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집계한 작년 말 현재 가계부채는 1862조1000억 원으로 한 해 동안 134조1000억 원이 늘었다고 했다. 또 사상 최대 규모다.

이를 통계청이 추계한 작년 말 총인구 5174만5000명으로 나누면, 1인당 가계부채는 3599만 원에 달하고 있다.

빚은 가계부채뿐 아니다. 나랏빚, 국가채무도 있다. 이 역시 국민이 짊어져야 할 빚이다.

연초 보도된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861만 원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또, 올해 국가채무가 최소 1074조4000억 원에 이를 것을 감안하면, 1인당 국가채무는 2081만 원이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가계 빚과 국가채무를 합치면, 국민 1인당 빚은 5680만 원이나 된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다.

국민 1인당 빚이 이 정도다. ‘2인 가구의 경우’는 그 갑절이다. 그러면 1억1360만 원으로 ‘억’을 가볍게 넘을 수 있다.

더구나 국민 중에는 어린아이도 있다. 학생도 있다. 백발의 노인도 있다. 병원에 누워서 거동조차 힘든 환자도 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한 장기 실업자도 있다. 이들도 모두 국민이다.

그런 국민도 똑같다. 모두 5680만 원에 달하는 빚을 짊어지고 있는 셈이다. 벅차지 않을 수 없다.

갓난아기도 예외일 수 없다. 태어나자마자 5680만 원을 빚을 달고 살 수밖에 없다.

한때 ‘흙수저, 금수저’ 얘기가 회자된 적 있었다. 이제는 그것도 뛰어넘게 생겼다. 갓난아기는 ‘빚수저’를 물고 태어나야 하는 것이다. ‘흙수저’에 ‘빚수저’까지 겹쳤을 경우 많이 버거울 수밖에 없다.

더구나 빚이 줄어들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게 문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국가채무가 연 6.3%의 속도로 늘어날 경우 1인당 국가채무는 오는 2038년 1억502만 원, 2047년에는 2억1046만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가계부채도 마찬가지다. 가계부채는 2010년 말 843조2000억 원이었는데, 그동안 1000억 원 넘게 증가했다. 단순계산으로 해마다 10%씩 늘어나고 있다. 가계 빚에 나랏빚까지 국민의 어깨를 누르고 있는 것이다.

빚이 벅차면, 더 이상 얻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쉽지 않다. 가계 부채의 절반가량은 이른바 ‘생계형 부채’이기 때문이다. 먹고살기 위해서 빚을 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빚을 줄이는 방법은 소득을 늘리는 것뿐이다. 그래야 월급 받아 빚을 조금씩이라도 줄여나갈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 노릇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늘어나는 일자리는 예산을 부담하는 ‘공공일자리’, 또는 ‘세금 알바’가 고작이다.

나랏빚도 ‘팽창예산’을 그만 편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마지막까지 600조 원 넘는 ‘슈퍼예산’이다. 여기에다 ‘1차 추경’까지 보태고 있다. 그것만 16조9000억 원이다.

다음 정부에는 나아질 수 있을까싶었는데, 대선 후보들은 오히려 나랏빚을 더 늘리려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우 ‘기축통화국가 논리‘까지 동원, 국가부채비율을 더 높여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표방하는 게 ‘경제대통령’이다.

토요경제 / 김영린 논설실장 youngki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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