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3월 19일, 정부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수출 1조 달러’를 다짐하고 있었다.

2017년까지 민간 22조 원, 정부 2조 원 등 모두 24조 원의 ‘혁신형 투자’를 끌어내 경제 활력을 높이고 2024년까지 ‘수출 1조 달러’와 제조업 ‘세계 4강’ 진입을 달성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를 ‘스마트 산업혁명’이라고 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수출과 수입을 합쳐서 ‘무역 1조 달러’였다. 그런데 수출만으로 1조 달러를 해내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그렇지만 수출이 되레 뒷걸음질 치는 상황에서의 ‘수출 1조 달러’였다. 그해 1분기 수출은 1336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의 1375억 달러보다 2.8%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었다.

이후 수출은 1년 내내 부진했다. 연간 수출은 5267억 달러로 2014년보다 8%나 줄었다.

정부가 부랴부랴 ‘수출경쟁력 강화대책’을 내놓았지만 신통한 내용은 ‘별로’였다. 돈 풀어 수출업계를 지원하겠다는 정도였다.

2024년까지 ‘수출 1조 달러’를 하겠다면, 최소한 연도별 수출 목표 정도는 세웠을 것이다. 그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시간과 인력, 경비를 들이지 않았을 리 없었다. 수출 부진을 ‘예상’하고 대책을 미리 마련했어야 좋았을 뻔했다.

‘수출 1조 달러’ 얘기는 또 있었다.

2018년 12월 ‘제55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위해 다시 뛰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었다. 그랬으니 문재인 정부도 ‘수출 1조 달러’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듬해 연초인 2019년 1월 3일 “2018년 수출이 처음으로 6000억 달러를 넘어섰다”며 “조만간 수출 7000달러도 달성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수출·투자 활력 촉진단’을 출범시키겠다고 했다.

하지만 2019년에도 수출은 ‘역주행’이었다. 2018년 6049억 달러에서 5422억 달러로 10.4%나 감소하고 말았다. 자그마치 ‘두 자릿수’ 감소율이었다.

그랬던 ‘수출 1조 달러’가 또 강조되고 있다. 이번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이다.

10대 산업을 중점 육성해서 ‘임기 내’에 수출 1조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고 종합 국력 세계 5위, 이른바 G5를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발표하고 있었다. 그 ‘방법론’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시장 개척을 통해 연간 7.8%의 수출 증가율을 확보하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전망한 올해 수출 증가율은 고작 2.4%다. 홍 부총리가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수출을 6600억 달러로 예상하면서 밝힌 증가율이다. 이 후보가 공약한 증가율 7.8%와는 차이가 좀 있었다. 내년부터 증가율을 대폭 키우지 못하면 ‘임기 내’ 1조 달러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토요경제 / 김영린 논설실장 youngki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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