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유림 기자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문재인 정부의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역대 정부 중 가장 적었던 반면 주택 준공 물량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9개월간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215만5141호로 1993년 이후 가장 낮았다.

이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49개월간 인허가 실적인 251만2271호와 비교해 14.2%(35만7130호) 감소한 수치다.

서울 지역의 인허가 실적 역시 30만956호로 문재인 정부 4년간 2만8608호(-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 주택 준공 물량은 217만3517호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5년 이후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았다.

인허가 후 준공까지 통상 2~3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문재인 정부 들어 늘어난 주택 준공 물량은 지난 정부가 인허가한 주택들이 준공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감소한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으로 인해 향후 준공물량은 자연스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연도별 인허가 실적을 보면 △2017년 65만3441호 △2018년 55만4136호 △2019년 48만7975호 △2020년 45만7514호로 내리 감소했다.

이로 인해 2019년(51만8084호)과 2020년(47만1079호) 준공 물량은 각각 전년 대비 10만8805호(-17.4%), 4만7005호(-9.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서울 주택 인허가 실적은 5만8181호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11만3131호)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향후 서울의 주택 준공 물량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 의원은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인 수요와 공급 법칙조차 무시한 규제 위주의 정책으로 주택난이 가속화되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국민들의 고통만 늘어가고 있다”며 “주택공급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