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H-1B 비자 수수료 ‘1억4천만원’ 논란 진화…“신규 신청자 1회만 부과”

美, H-1B 비자 수수료 ‘1억4천만원’ 논란 진화…“신규 신청자 1회만 부과”: 기업분석 / 이덕형 / 2025-09-21 23:56:13

백악관 “갱신·재입국은 제외, 국익 땐 예외 허용”…테크 기업들 혼란 속 수습 나서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 포고문에 서명한 트럼프/사진=연합뉴스 제공

[토요경제 = 이덕형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H-1B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100배 인상하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큰 혼란이 빚어진 가운데, 백악관이 ‘신규 신청자에게만 1회 적용된다’며 진화에 나섰다. 기존 비자 소지자와 갱신 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이는 연간 수수료가 아니라 일회성 비용”이라며 “기존 소지자의 재입국이나 갱신에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6년간 매년 10만 달러씩 부과된다”고 말해 혼란을 키운 부분을 바로잡은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 수수료를 현행 1천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대폭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새 규정은 21일 0시 1분부터 발효됐다. 갑작스러운 발표에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주요 테크기업들은 해외 체류 중인 H-1B 소지 직원들에게 급히 귀국을 권고하는 등 비상이 걸렸었다.

백악관은 추가 설명 자료를 내고 “이번 조치는 H-1B 프로그램 악용을 방지하고 임금 하락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 안보와 노동시장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 IT 분야 H-1B 노동자 비중이 2003년 32%에서 최근 65%로 급증했다는 수치를 제시하며, 일부 기업이 수천 명의 미국인 직원을 해고하고 외국 인력으로 대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포고문에는 국토안보부 장관이 ‘국가 이익에 부합할 경우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미국 경제와 산업 전반에 미칠 충격을 의식한 완화 장치로 풀이된다.

H-1B 비자는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전문직에 발급되는 비자로, 매년 8만5천건이 추첨제로 제한 발급된다. 기본 3년 체류가 가능하며 연장과 영주권 신청도 허용된다. 이번 조치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중 기술 경쟁과 미국 내 고용 시장의 민감한 흐름에 따라 가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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