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겨냥 "살다 살다 이렇게까지 헌재 결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공직자는 처음 봐"

"최상목 부총리는 내란 수괴 윤석열 못지않게 죄질이 나빠"

"본인의 책무를 망각하고 오히려 내란 수괴의 복귀를 준비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 사진출처 = 연합 제공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명태균 특검법' 공포를 거듭 촉구하면서 "헌정 파괴 행동대장 노릇을 중단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라를 혼돈의 늪으로 밀어 넣은 최상목 부총리의 죄행, 단죄 받아야 한다"면서 "최상목 부총리는 12.3 비상계엄 이후 지금까지 말과는 달리 실제 행동은 정확히 내란에 부역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 수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를 두둔해 공권력을 무산시켰다"면서 "내란 관여 의혹을 받는 자를 파격 승진인사했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선별 거부했으며,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할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석 달째 뭉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회추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동의안 본회의 통과 75일째,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12일째인 오늘까지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처음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임명하겠다고 했다가, 헌재 결정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가, 헌재가 만장일치로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린 뒤에는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을 바꾸더니 여태까지 감감무소식인데, 살다 살다 이렇게까지 헌재 결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공직자는 처음 본다"고 혹평했다.

 

그는 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말처럼,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 공동체는 무법천지가 된다는 사실을 최상목 부총리를 통해 날마다 확인하고 있다"면서 "권한대행이 앞장서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으니, 국가기관들이나 극우세력들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도처에서 헌정질서와 법치를 어지럽히는 폭동과 선동이 난무하는 것인데 따라서, 최상목 부총리는 내란 수괴 윤석열 못지않게 죄질이 나쁘다. 내란을 방치하고 폭도들이 설치는 혼돈의 나라를 만든 책임이 매우 크다"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국회 입법권 침해도 심각한데, 대행이 된 후 한 달 동안 무려 일곱 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도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를 무법천지로 만든 책임이 태산처럼 쌓인다"면서 "헌정 파괴 행동대장 노릇 중단하고 헌정질서 수호에 나서야 한다. 즉시 마은혁 재판관 임명,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로 헌정질서 수호 의지를 밝히고, 명태균 특검법 공포로 불법은 누구든 엄단한다는 원칙을 밝혀야 한다.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란다"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좌고우면하며 윤석열 눈치만 보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고, 내란 특검도 임명하지 않고, 명태균 특검도 수용하지 않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책임이 매우 크다"면서 "내란 사태를 수습해야 할 본인의 책무를 망각하고 오히려 내란 수괴의 복귀를 준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내란 대행일 뿐이다"며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시점에 물러나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압박했다.

 

그는 특히 "최상목의 우유부단함과 심우정의 영악함이 국민의 내란 트라우마를 더욱더 키우고 있다"며 "윤석열의 이러한 범인 도피 행각으로 인해서 또다시 국민의힘이 경거망동하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하길 바란다. 결국 국민에게 외면 받고 곁에는 극단적인 세력만 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최상목 권한대행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은 최근 들어 보수진영과 일부 정치권 그리고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 불법성이 확인됐다면서 헌재도 탄핵심판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변론을 원점에서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는 현실과 연관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각하'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신청을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안갯속에 빠졌는데, 실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당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오는 14일로 예상됐다. 하지만 법원이 절차적 정당성에 물음표를 제기하며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분위기가 달라졌고, 탄핵 심판 선고가 최대 2주일 늦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여의도 정치권에서 조심스럽게 나온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관 구성이 바뀔 때까지 선고가 내려지지 않거나, 탄핵 인용 요건인 6명 이상의 재판관을 확보가 어려워지는 등 여러가지 가능성에 대비해 마 후보자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결구 당내에서는 이런 혼란은 헌법재판소가 내란 세력의 겁박에 굴하지 말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조속히 지정해야 사태가 해결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는 이미 윤석열 탄핵 심판이 최우선이라는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국헌 문란의 중대성을 보아도, 윤석열의 파면보다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는 없다"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다. 내란 세력의 겁박에 굴하지 말고, 스스로 밝힌 대로 조속히 기일을 정해 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가뜩이나 불안한 마당에 내란 수괴의 구속 취소까지 겹쳐 국민은 밤잠을 설치고, 민생과 경제는 무너지고 있다"면서 "헌정질서의 불안과 국정 혼란 역시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헌재가 더 이상 선고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당 소속 4선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윤석열이 현직에 복귀하면 틀림없이 제2의 내란을 획책할 것"이라며 "윤석열 탄핵소추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