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이재명과 호형호제"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은 법률가로서의 양심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좌파 세도 정치를 할 것인지 선택해야"

▲ 사진출처 = 연합 제공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일부 헌법재판관들과 야당 사이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심판 회피를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는 오는 2월 3일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예고했다"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지 단 한 달 만의 초고속 심리로 174일 걸린 직전의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심판이나 다른 헌법재판과 비교하면 매우 편파적"이라고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심판 절차도 불공정한데, 지난 24일 최상목 대행 측이 여당 원내대표들의 증인 진술서 제출을 요청했으나 헌법재판소는 단 3시간 만에 기각했다"라며 "반면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심판에서는 제출기한 연장과 수정을 거듭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무엇보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위가 위헌인지 판단하려면 먼저 한덕수 대행 탄핵의 정당성, 특히 탄핵 정족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순리"라며 "하지만 헌재는 '사법 편식'을 감수하면서까지 한덕수 대행 탄핵심판을 외면하며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있고,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먼서 "이 모든 불공정 재판의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 사법 카르텔이 있다"라며 "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을 사법 요직에 앉히고 이들은 좌편향 판결로 보답하며 민주당 공천을 통해 입법부로 진출해 왔다. 행정, 사법, 입법,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민주당식 독재의 길이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이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는 대통령이 아닌 삼권을 장악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라는 지적이 빈말이 아니"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또 "당장 국회 탄핵소추단의 최기상, 박범계 의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헌재가 민주당식 독재에 제동을 걸어야 하지만, 문형배 소장 대행과 정계선·이미선 재판관 모두 우리법 출신으로 오히려 공정성,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형배 대행은 이재명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호형호제하며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보증한 인물"이라며 "탄핵재판 회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압박했다.

 

또한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은 민변 산하 윤석열퇴진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은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서 활동하고 있다"라며 "헌법재판마저 패밀리 비즈니스로 전락해서야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헌법재판소법 제24조는 공정한 심판이 어려울 경우 재판관의 회피나 기피를 규정하고 있다"라며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은 법률가로서의 양심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좌파 세도 정치를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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