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에게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21일 오후 2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진행한 뒤 공동브리핑을 통해 의료계 집단행동에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책회의 참석자들은 의료계와 대화를 계속 추진하되, 의료인들의 집단행동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만큼 주동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료계 시스템상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전공의들을 앞세워 자금 지원등을 통해 집단 사직서 제출과 진료 거부를 부추기고 있는 ‘배후 세력’에 대해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1일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음에도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자 수사당국의 강제수사 방침을 공식화하며 한층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전공의들의 이탈이 계속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가 처음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의 대응을 비난하는 등 의료계의 반발도 거세게 이어지고 있어 강 대 강 대치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만약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법률과 사법적 조치를 강구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본 환자 및 가족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법률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충분한 민·형사상 법률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정부가 미래를 대비해 추진하는 의료 개혁 정책임에도 일부 의료인들이 독점적 지위에 따른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해 정책 철회만을 주장하면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절실한 상황”이라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정부 정책에 대해 진솔한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cyj@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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