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 파기환송…객관적 사용가치·합리적 대차기간 강조
보험업계, 지급기준 변경보다 개별 차량 사용가치 판단에 무게

▲ 추돌 피해 차량과 견인차 등이 도로 한쪽에 서 있는 모습 [연합뉴스]

 

KB손해보험(대표 구본욱)의 자동차보험 대차료 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서 손해보험업계의 보상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험약관상 차량 등급뿐 아니라 사고 차량과 대체 차량의 실제 사용가치를 따져야 한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기존 보상 실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쟁점이다.

11일 토요경제가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주요 손해보험사를 취재한 결과, 보험사들은 이번 판결을 대차료 지급기준의 일률적인 변경보다는 사고 차량과 대체 차량의 사용가치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 2부는 지난 10월 8일 퍼스트렌터카가 KB손보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료 청구 소송에서 렌터카업체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퍼스트렌터카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대체 차량을 제공한 뒤 KB손보에 약 3억6152만원을 청구했다. KB손보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약 2억48만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약 1억6102만원을 놓고 소송이 진행됐다.

대법원은 보험약관의 지급기준이 법원의 손해배상액 산정을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렌터카업체가 청구한 금액도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사고 차량과 객관적 사용가치가 동일한 차량의 시장 대여료와 합리적인 대차기간을 따져 손해액을 다시 산정하도록 했다.

삼성화재(대표 이문화)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보험사와 렌터카업체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단이라기보다 사고 차량과 대체 차량의 실질적인 사용가치가 같은지를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해상(대표 이석현)도 차량 등급과 실제 사용가치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동일한 차종이라도 연식에 따라 차량가액이 달라질 수 있지만, 실제 대차 과정에서 차량가액까지 일치시키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렌터카업체가 다양한 연식과 가격대의 차량을 모두 확보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것.

이번 판결이 차량가액을 일률적으로 맞추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도 중요하다. 대법원이 제시한 객관적 사용가치는 제조사와 차종, 배기량, 연식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개념이다.

렌터카업계는 보험사와 대차료 산정방식에 대한 시각차가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퍼스트렌터카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자체 지급요금표에 따라 대차료를 산정하는 반면 렌터카업체는 실제 대여요금과 운영비용 등을 고려해 청구하고 있어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 8월 대법원이 제시한 대차비용 산정 법리를 재확인한 성격도 있다. 대법원은 당시에도 보험약관의 지급기준과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을 구분하고 객관적인 사용가치에 따른 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관건은 이러한 법리가 실제 보험금 지급 과정에 어떻게 반영되느냐다. 다만 이번 파기환송이 주요 보험사의 대차료 지급기준 변경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향후 파기환송심에서 개별 차량의 사용가치와 합리적인 대차기간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느냐에 따라 유사한 대차료 분쟁의 판단 기준도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토요경제 / 김정연 기자 kjy@sateconomy.co.kr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