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가격·담합 행위 정밀 점검…할당관세 악용 단속 강화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정부가 장관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민생 물가 안정에 본격 착수했다.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를 이끌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를 열고 상반기 집중 운영 방침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누적된 가격 상승으로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다”며 “먹거리 가격 부담을 완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TF는 경제부총리를 의장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이 부의장을 맡아 ▲불공정거래 점검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 ▲유통구조 점검 등 3개 팀으로 운영된다. 공정위가 주도하는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가격 인상률과 시장집중도 등을 기준으로 우려 품목을 선정해 모니터링하고, 위법 소지가 확인되면 관계 부처와 합동 조사에 나선다. 필요 시 가격 재산정 명령 등 조치도 검토한다.

재경부가 맡는 부정수급 점검팀은 할당관세·할인지원·정부 비축 등 물가 안정 정책의 집행 실태를 점검한다. 관세청은 최근 보세구역 반출 의무를 위반한 23개 업체를 적발해 185억원을 추징했으며,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구조적 물가 상승 요인을 면밀히 점검해 근본적인 안정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국민 장바구니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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