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법, 새로운거 없어...조기대선 노리는 '보수진영 초토화' 법안"

▲ 사진출처 = 연합 제공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야당 주도로 처리된 '명태균 특검법' 및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요청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는 15일은 명태균 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 시한으로 한덕수 총리가 복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를 그토록 바랐지만, 헌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탄핵 선고를 늦추고 있다"며 이 같이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들어 거대 야당은 특검법을 29번 발의했다. 29번 탄핵 남발에 버금가는 29번 특검 남발"이라면서 "명태균 특검법은 하나도 새로운 게 아니다. 온갖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위헌적이고 정략적인 특검 법안으로 위헌, 위법적인 인지 수사 조항과 대국민 보고 조항을 악용해 조기 대선을 노려, 여당과 보수진영 전체를 초토화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방통위법은 한마디로 방통위 탄핵법이다. 민주당은 지금 국회 몫의 방통위원을 추천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방통위 2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방통위 의사 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조직 전체를 직무 정지, 업무 마비시키겠다는 방통위 탄핵 시도"라고 반발했다.

 

또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국가기구 하나를 통째로 마비시키겠다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국헌문란, 내란행위"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야 합의 없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 악법 강행처리에 대해 단호한 자세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이 모두 전원일치 기각된 것과 관련해선 "집값 통계조작,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망국적 탈원전에 따른 월성1호기 조기폐쇄, 사드 기밀 중국 유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비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이스타 항공 특혜 채용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사건 등 이재명 세력의 비리 적폐를 들추어냈다는 이유로 다수당 입법 권력으로 치졸한 보복을 가한 명백한 권력 남용 탄핵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세력의 연쇄 탄핵에 대한 8번째 선고, 8번째 기각이다. 무더기 탄핵의 결과는 무더기 기각일 뿐이다. 사필귀정"이라며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의회 독재가, 여실히 증명된 사건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29번의 줄 탄핵에 대해 '민주당도 잘한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얼렁뚱땅 애매하게 말하지 말고, 8번째 탄핵 기각에 대해 정식으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감사원과 중앙지검 조직을 98일 동안이나 마비시킨 것에 대해, 책임 있는 사과를 하고, 최상목 대행,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30번째 탄핵 시도를 즉각 포기하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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