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수준의 한미동맹이라더니, 민감국가 지정?"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흔들렸던 한미동맹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복원됐다'고 했는데?"

"내란도 모자라 한미동맹도 흔드는 위험한 정권, 하루빨리 파면해 끝내야"

▲ 미국 에너지부. [사진출처 = 연합 제공]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미국이 지난 1월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되는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과 관련, 한미동맹 균열을 우려하며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통한 국가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이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포함시킨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한미동맹 70년 사에 유례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대한민국 안보의 큰 기둥인 한미동맹에 실금이 가고 있다"며 이 같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미국 에너지부(DOE)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이 지난 1월부터다. 그러나, 지난 2월 교섭단체 연설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흔들렸던 한미동맹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복원되었다'라고 말했다"며 "엄중한 국회에서 세상 물정 모르는 거짓말을 늘어놓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미국이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등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경우, 원자력,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교류협력이 엄격히 제한된다"며 "첨단기술 경쟁이 치열하고 국가안보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지금, 대한민국 경제·안보에 큰 타격이 있으리라 우려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문가들은 미국의 지정 이유를 윤석열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자체 핵무장, 핵잠재력 확보 발언 등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며 "즉 미국의 '핵 비확산 전략'에 역행하는 발언을 집권 세력의 핵심들이 날이 갈수록 크게 떠드는 것에 엄중 경고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구체적으로 "군통수권자부터 여당의 실세까지 국민을 불안케 만들어 안보 이슈로 표를 만들어 온 못 된 버릇을 버리지 못한 결과"라며 "'우라늄을 농축할 권한이 있는데 우리는 미국 제재 때문에 못 하고 있다.' '핵 잠재력 확보를 포함한 안보협력 체계 논의가 필요하다.' (이는) 미국의 움직임을 전혀 알지 못한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들이 며칠 전에도 토론회를 열어 핵무장론을 띄우며 한 발언들인데, 참으로 한심하고 무능하다"고 저격했다.

 

이에 국민의힘을 향해 "당리당략을 위해 국가안보를 이용하는 못된 버릇을 당장 고쳐야 한다"며 "안보를 위한 진정한 길이 무엇인지 책임감을 가지고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국가 안보를 다시 챙기는 일은 내란 우두머리의 파면, 대통령 직의 무게를 망각하고 미국에 가서 '자체 핵무장 능력' 운운한 아둔한 자의 신속한 파면에서부터 시작된다"며 "헌법재판소는 이 점을 깊이 고려해 신속한 심판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도 광화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되는 동안 대체 정부는 무엇을 했나. 정보당국과 외교부가 제 역할을 못한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정부가 14일(현지시간)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들어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특히 미국 정부의 이런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현 행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올해 초에 이전 정부인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돼 파문이 예상된다.

 

DOE 홈페이지에 따르면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로,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을 SCL에 추가한 시점이 두달 전이였다는 점이 드러나며 이번 사안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 무능력과 무지를 고스란히 증명하고, 심지어 외교적 실효성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논란이 뜨거워지자 외교부는 부랴부랴 "윤석열 정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미 정부 관계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이런 일은 예견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지난 2023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하든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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