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환자가 ‘선애치환’이라고 적힌 붓글씨 작품을 지나치고 있다. 선애치환은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 이탈로 혼란스러운 의료현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1200억원대의 예비비를 투입한다.

정부는 6일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1254억원, 국가보훈부 31억원 등 총 1285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예비비는 복지부에서 지난달 수립한 비상진료대책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수행하기 위해 쓰인다.

정부는 먼저 전공의 이탈 등으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 보강에 필요한 재정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예비비의 절반에 육박하는 580억원을 상급종합병원 등의 교수·전임의 당직 근무와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로 사용한다.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의료기관으로 파견하는 데에도 59억원이 투입된다.

또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등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평일 연장 진료, 주말·휴일 진료를 위해 393억원을 사용한다.

특히 최근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해 유산했다는 산모의 사례가 복지부 피해신고 체계에 접수됐던 만큼,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도 12억원을 배정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이용 및 공급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도 새로 편성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입원·수술에 집중하고, 중등증·경증 환자는 질환과 증상에 맞춰 일반병원을 이용하도록 진료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일반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전원한 환자를 진료하면 총 40억원 규모의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42곳은 중증응급환자와 고난도 수술 중심으로 운영하고,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해 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해 치료받도록 지원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신속하게 예비비를 집행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포함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cyj@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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