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 CI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코리아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및 지원금을 통한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방통위가 최근 공들여온 갤럭시 S24 시리즈 공시지원금 확대가 6일 시행되자, 추가적인 단말기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 애플과의 협의도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6일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과 만나 현재는 단통법 개정 이뤄지기 전이지만,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확대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단통법 폐지 계획을 공개했으나 실질적으로 국회 통과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동통신사 간의 보조금 경쟁을 자꾸 하도록 만드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령 개정을 우선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또 최근 여러 차례 통신 3사와 삼성전자 임원들과 면담해 단말기 공시지원금 상향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6일 이통 3사가 삼성전자의 주력 스마트폰인 갤럭시 S24 시리즈 공시지원금을 일제히 올렸다.

6일 상향된 이통 3사의 갤럭시 S24·S24 플러스·S24 울트라 시리즈 공시지원금은 요금제에 따라 5만5000원부터 최대 50만원이다. 여기에 유통업체가 지원하는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최대 15%)을 더하면 소비자는 6만3250원부터 최대 57만5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cyj@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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