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오는 28일 총파업 시작 이후 처음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듣기로 했다.

양측의 공식 대화는 지난 15일 이후 처음이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 및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정부 입장과, 이를 요구하는 화물연대 입장이 확고해 교섭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 26일 오후 한 물류 트럭이 호남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다. <사진=양지욱 기자>

화물연대는 ▲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 적용 차종과 품목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5개 품목으로 확대하며 ▲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개악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현재  전국 곳곳에서 조합원 5천400명(정부 추산)이 참석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총 2만2천 명으로 추산되는 조합원의 25%에 해당한다.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은 63.3%로, 평시(6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장치율은 항만의 컨테이너 보관 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의 비율을 뜻한다.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1만3천84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로, 평시의 35% 수준으로 떨어졌다.

파업 첫날 저녁부터 부산신항에 머무르고 있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정상 운행 중인 화물차주들의 안전을 적극 확보해야 한다"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국토부는 자동차·철강·시멘트 등 각 협회에서 운송거부 신고가 접수된 건은 없으며, 파업에 대비해 사전 수송이 이뤄짐에 따라 현재까지 피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주말에는 대부분 공장 출고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주말 동안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시멘트·철강업종을 중심으로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전날 출하가 예정된 20만t 가운데 2만t만 출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요 출하 기지에선 출하가 전면 중단됐다.

레미콘 업계는 오는 29일부터 전국적으로 생산 현장이 멈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굳지 않은 상태로 배송되는 콘크리트인 레미콘의 경우 최종 수요처의 적재 능력이 통상 이틀 정도라 건설 현장도 연쇄적으로 멈춰 설 수 있다.

한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 시멘트가 없으면 무조건 셧다운"이라며 "그렇게 되면 일당 15∼18만원인 건설 노동자들의 수익도 날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파업이 이어질 경우 시멘트·레미콘 등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 선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만약 28일 대화가 결렬되고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의결된다면 2004년 도입 이후 첫 발동 사례가 된다.

화물연대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응주 화물연대 교육선전국장은 "대화와 교섭으로 풀어나가야 하는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겁박과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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