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 500일 앞두고 민생정책 속도전 주문
실수요 주택 공급·민관 일자리 창출·서민금융 지원 확대
국민소득 4만달러 가능성 언급…경제성장 체감도 개선 강조

▲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성장의 성과가 국민 생활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며 주거·일자리·금융 대책을 연말까지 최우선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15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지표 개선과 민생 회복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경제는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지금 같은 추세라면 올해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가운데 세계 여섯 번째로 국민소득 4만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주요 지표들의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민생 회복 속도는 더디다"며 "국민의 실생활 어려움도 크게 호전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경제의 성과가 국민 개개인의 삶에서 구체적인 결실로 나타나도록 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핵심 과제는 주거 안정과 일자리 창출, 금융 부담 완화다.

주거 분야에서는 생애주기별 실수요에 맞춘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수요자의 주거 여건을 고려해 공급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그동안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택지 확보와 인허가 절차 개선 등을 추진해 왔다. 이번 지시는 기존 공급정책의 실행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민간기업과 공공부문을 함께 활용하는 고용 확대 방안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과 공공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포괄하는 '국민 일자리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 투자와 고용지원 정책이 실제 취업 기회 확대로 이어지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서민금융 분야에서는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금리 인상의 파고를 슬기롭게 돌파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공급과 금리 인하 지원, 맞춤형 채무조정 등에도 각별히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금융 취약계층과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정책금융과 채무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새로운 정책자금의 공급 규모나 금리 인하 지원 대상, 채무조정 확대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은 정부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도 3대 핵심 사회정책으로 제시했던 분야다. 당시 이 대통령은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를 위해 관련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전 부처에 지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남은 기간 해당 정책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는 올해 남은 기간 이들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분야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성장의 성과가 사회 전체로 고르게 확산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존 정책의 확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책수단을 발굴할 것도 주문했다.

이번 지시는 정부가 추진해 온 경제성장 전략과 민생정책의 연결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를 갖는다.

정부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첨단 제조업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주택 공급과 고용, 서민금융 지원으로 국민 생활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과 수출 등 거시경제 지표가 개선되더라도 주거비와 이자 부담, 고용 여건 등이 충분히 나아지지 않으면 국민이 체감하는 회복 속도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경제지표 개선을 평가하면서도 민생 회복의 속도를 별도로 강조한 배경이다.

이날 회의는 16일 정부 출범 500일을 앞두고 열렸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거대한 대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어떤 외풍이나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민생 개선·실용적 개혁·포용적 통합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날 임명돼 이날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 임광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도 국정 성과를 높이기 위한 참모진의 역할을 당부했다.

임 실장은 "국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대통령을 보좌해 성과를 내는 데 온 힘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주택 공급 확대와 일자리 프로젝트, 정책금융 지원 등을 중심으로 후속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책의 성과는 실제 주택 공급 일정과 신규 고용 실적, 금융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 및 채무조정 실적 등을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

토요경제 / 조봉환 기자 ce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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