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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회복에 진심이라면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 신속 처리에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연일 경제가 너무 어렵다면서 포퓰리즘적인 현금 살포, 추경을 주장하는데 정작 경제회복에 필수적인 재건축·재개발 촉진에는 발목잡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건설경기침체가 심각하다. 건설경기에 온기가 돌아야 철강, 시멘트 등 후방산업과 연관 서비스업이 살아나고, 고용시장도 살아날 수 있다"라며 "건설경기 살리기가 곧 내수경기 살리기이자, 민생 살리기이다. 건설경기 회복의 핵심은 뭐니 뭐니 해도 재건축과 재개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여당은 작년 8.8공급 대책을 발표한 이래 재건축·재개발촉진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라며 "이 법은 한마디로 말해 재개발·재건축 진행 주요 절차를 동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를 최대 3년까지 단축시킬 수가 있고, 용적률 상한 규제를 완화해서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성을 확대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법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지원 확대로 건설 경기회복과 부동산 시장 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핵심민생법안"이라며 "문제는 국회 다수당 민주당의 반대에 발목이 잡혀있다는 것인데 재건축촉진법은 서울, 수도권, 지방 등 전국에 재건축·재개발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기 부양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조속히 통과가 필요한 법안임에도 야당은 서울수도권 특혜 법, 강남 부자 특혜 법 운운하면서 차일피일 논의를 미루고 있다"면서 "야당이 재건축 촉진법을 서울수도권 특혜 법이라고 부장하는 것은 지방의 현실과 실정을 전혀 모르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아울러 "지금 지방에도 재개발과 재건축을 요구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다. 만약 민주당이 이 법을 서울 특혜 법이라며 끝끝내 반대한다면 이는 지방 죽이기에 대못을 박겠다는 것"이라며 "재건축촉진법이 '친부자' 정책이라면 15조의 혈세를 퍼부어서 서울의 고소득부자들한테까지 25만원씩 나눠주자는 이재명표 민생회복 지원금이야말로 단연 최고의 친부자 정책일 것"이라고 민주당을 직격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경제회복에 진심이라면 재건축촉진법 제정의 신속 처리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며 "그리고 민주당의 서울·수도권 출신 국회의원들도 이 법안 통과에 개인적으로는 찬성함에도, 민주당 지도부의 반대로 입 밖에도 꺼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 입에 재갈을 물리지 말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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