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연말 ‘금리전쟁’ 다시 경고한 금감원…대기업 쏠림 막는다

증권·자본시장 / 위아람 기자 / 2026-11-19 16:00:41
DB형 자금 연말 만기 집중…특정 고객 고금리·특별이익 제공 집중 점검
대기업 고수익상품 가입률 90%대·영세기업 10% 미만 사례도
▲ 금감원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연말 퇴직연금 자금 유치 경쟁을 앞두고 특정 고객에게만 높은 금리나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섰다.

금감원은 19일 금융협회와 퇴직연금사업자 담당 임원 간담회에서 변칙적인 고금리 제공과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성 이익 제공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연말 영업을 별도로 경고한 배경에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자금 구조가 있다. DB형은 기업이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연말에 부담금 납입과 원리금보장상품 만기가 집중된다. 이에 따라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가 대규모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금리 경쟁을 벌일 유인이 커진다. 2025년 말 기준 DB형은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의 45.7%를 차지했고 이 가운데 91.9%가 원리금보장형에 투자돼 있다.

과당 경쟁은 과거에도 문제가 됐다. 금융당국은 2023년에도 다른 금융회사의 공시금리를 확인한 뒤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이른바 '커닝공시'와 수수료를 이용해 일부 대기업에만 고금리 상품을 제공하는 영업 관행을 지적한 바 있다. 이후 원리금보장상품의 사전 공시와 변칙적인 수수료 지원을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번에는 상품 접근 격차도 다시 문제로 떠올랐다. 금감원이 제시한 사례에서는 일부 사업자가 고수익 상품을 대기업·주요 고객에게 집중적으로 제시하면서 이들 기업의 가입률은 90%대를 기록했지만 영세기업은 10%를 밑돌았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 3월에도 한 퇴직연금사업자의 DB형 운용에서 300인 이상 대기업 고객의 평균 수익률이 약 3.8%로 30인 미만 영세기업의 2.8%보다 1%포인트 높았다고 지적했다. 한정된 고금리 상품을 주요 고객에게 우선적으로 제시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연금저축 고객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혜택 경쟁도 관리 대상이다. 현재 14개 사업자가 연금저축펀드 순입금 고객에게 1만~300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러한 혜택이 가입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왜곡하는 수준인지 점검할 방침이다.

공시 신뢰도도 함께 손본다. 최근 5년 동안 통합연금포털에서는 연금저축에서 투자할 수 없는 레버리지·인버스 ETF를 판매 가능한 상품으로 표시하거나 적립금을 1조8000억원 과대 입력하는 등 모두 302건의 오류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사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규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통합연금포털의 정보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 검증체계와 공시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금감원, 신한·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영업점 불시검사…10년 만에 재개2026.11.16
금감원, 전금·온투업 보안 책임 강화…외부 위탁업체 관리가 관건2026.11.17
금감원·권익위, 회계부정 신고자 보호 강화…긴급사건 ‘핫라인’ 가동2026.11.17
금감원, 자산운용사 보안점검 확대…외주 전산망 통한 연쇄 피해 차단 관건2026.11.18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CJ그룹 이재현 회장, 한국판 머독 꿈꿀까…중앙일보 다음은 JTBC

    CJ그룹 이재현 회장, 한국판 머독 꿈꿀까…중앙일보 다음은 JTBC

    CJ그룹의 중앙일보 투자와 JTBC 매각이 맞물리면서 이재현 회장의 미디어 전략에 새로운 질문이 던져졌다. 콘텐츠와 방송,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신문까지 더하는 CJ가 미국의 루퍼트 머독처럼 뉴스와 엔터테인먼트를 아우르는 미디어 기업집단으로 진화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13일 투자은행(IB) 업계와 관련 공시에 따르면 CJ그룹은 지난 5일 다우키움그

    2
    불닭 해외 수요 급증에…삼양식품, 베트남에 2186억 공장 짓는다

    불닭 해외 수요 급증에…삼양식품, 베트남에 2186억 공장 짓는다

    삼양식품이 해외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에 2186억원을 투자해 신규 생산공장을 건설한다.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오는 2029년 1월 31일까지 베트남 현지에 생산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지 생산법인에 1311억원을 출자해 지분 100%를 확보한다.베트남 공장에는 총 8개 생산라인이 들어선다. 유탕면 생산라인 7개와 건면 생산

    3
    TCC스틸·KG스틸, 태국 반덤핑 재심 대상…기존 관세 유지 여부 심사

    단독 TCC스틸·KG스틸, 태국 반덤핑 재심 대상…기존 관세 유지 여부 심사

    태국이 한국산 주석도금강판과 크롬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관세 일몰재심에 착수했다. TCC스틸과 KG스틸은 재심 기간 품목별로 다른 관세 담보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15일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국의 공식 무역구제 자료에 따르면 태국은 한국산 주석도금강판과 크롬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관세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두 사건은 지난 11일 태국 관보에 공개됐다.

    4
    MSCI 한국지수 편입 ‘제로’…수급 변수는 SK하이닉스 5800억원

    MSCI 한국지수 편입 ‘제로’…수급 변수는 SK하이닉스 5800억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11월 정기 리뷰에서 한국 스탠더드 지수의 신규 편입·편출 종목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지수 구성 종목에 변화가 없다고 해서 패시브 자금의 이동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기존 종목의 지수 내 비중이 바뀌면서 SK하이닉스에는 약 5800억원의 매수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MSCI는 11일(현지시간) 1

    5
    포스코베트남, EU 냉연강판 반덤핑관세 16% 확정…유럽 수출 부담 현실화

    포스코베트남, EU 냉연강판 반덤핑관세 16% 확정…유럽 수출 부담 현실화

    유럽연합(EU)이 포스코의 베트남 생산법인에 적용되는 냉연강판 반덤핑관세를 확정했다. 베트남을 해외 철강 생산·수출 거점으로 활용하는 포스코의 유럽 시장 가격 경쟁력에도 새로운 부담이 발생하게 됐다.16일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EU는 인도·일본·대만·튀르키예·베트남산 특정 냉연강판에 확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시행규칙 2026/2547을 관보에 게재했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