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MI

원‧하청업체의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대기업의 상생 활동을 지원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원청인 대기업 노사가 협력사의 근로복지 재원을 마련하면 정부가 매칭해서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20일 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대기업에 비해 낮은 복지 수준 등을 이유로 구인난을 겪는 소규모 기업을 도와 원‧하청 간 격차를 축소하고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신설됐다.

대기업 노사가 2‧3차 협력사의 근로복지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재원을 형성하면 정부가 사업주 출연분의 최대 100%, 근로자 출연분의 최대 200%를 매칭 지원한다.

특히 원청 대기업뿐만 아니라 사업주나 근로자단체도 참여가 가능하며, 이들이 모은 재원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면 사업주는 법인세, 근로자는 소득세 등 세제 혜택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cyj@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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