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제공>

검사 출신으로 첫 금융감독원장이 된 이복현 원장의 앞으로 행보에 금융권 전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지난 7일 취임한 이 원장은 새 구상을 펴기 보다 당분간 당면한 현안 관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된 만큼 저금리 시대에 노출됐던 부동산 관련 금융의 건전성 감독과 최근 잇따르고 있는 금융사의 횡령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집중 점검해 건전성을 제고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의 부동산 그림자금융 세부 현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입수하기 위해 업무보고서를 신설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 세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글로벌 금리 인상 흐름 속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관련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투자회사는 부동산 그림자금융 투자 현황을 오는 6월 말 기준 업무보고서에 담아 제출해야 한다. 업무 보고서에는 증권사의 부동산 채무보증 계약, 부동산 대출 채권·사모사채·지분 증권 투자, 부동산 펀드·유동화 증권 투자, 자산운영사의 부동산 펀드 운용, 증권사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의 현황 등이 포함돼야 한다.

이 금감원장은 취임사에서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되 금융시장의 안정을 지키는 역할에 부족함이 없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천명했다,

그림자금융은 은행과 유사 기능을 수행하지만, 은행과 같은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자금 중개기구나 상품을 말한다. 자산유동화증권(ABS)와 신용부도스와프(CDS) 등이 대표적이다.

그림자금융은 자금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금융기관이 얽혀있어 일반 금융상품 대비 원금 손실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다 시스템의 한 곳의 부도(디폴트)가 날 경우 연쇄적인 효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금융시스템 전반을 위협할 수 있다.

지난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도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담보로 한 자산유동화증권 등 ‘부동산 그림자금융’ 부실화로 촉발됐다.

금감원은 앞서 2020년 말 '자본시장 부동산 그림자금융 종합시스템'을 가동한 뒤 매 분기 말에 금융투자회사에 요구해 그림자금융 세부 현황 자료를 입수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자료가 미제출 또는 지연 제출되거나 일부 누락 또는 기재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현황 파악에 애로가 컸다.

금감원은 이번 업무보고서 신설을 통해서 정확한 자료 제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이와 함께 금융사의 잇따른 횡령사고 등에 금융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금융사에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흐름에서 최근 저축은행 업계의 준법 감시·감사 담당자 등과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대형사와 소형사 간 격차가 큰 저축은행 업계 특성을 고려, 대형 저축은행 업계와 중·소형 저축은행 각각을 대변할 수 있도록 구성원을 고루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고 위험에 노출된 업무가 뭔지 살피고, 사고 예방을 위해 권한을 분리하거나 내부 통제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KB저축은행의 자체 감사 결과 직원 A씨가 약 78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7일 KB저축은행 기업금융업무를 담당하던 40대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했다.

이 사고를 계기로 금감원은 각 저축은행에 유사한 금융 사고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취합한 데 이어 내부통제 강화 방안 논의를 시작했다.

저축은행 이외에도 시중 은행에서도 횡령사고 등이 빈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금감원은 시중은행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강화방안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

토요경제 / 조봉환 기자 ce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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