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노조 “윤 정부, 유통대기업 이익 위해 마트노동자 휴식권‧건강권 훼손”

마트노조 “윤 정부, 유통대기업 이익 위해 마트노동자 휴식권‧건강권 훼손”: 산업 / 이슬기 / 2024-03-05 15:12:58

5일 오전 국회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방침 반대’ 시위
배진교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꼭 필요한 규제, 더 확대해야”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5일 오전 '일요일 의무휴업 사수 마트노동자 300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이슬기 기자>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이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배제한다며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10년간 유통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방침에 대한 갈등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마트노조는 5일 오전 10시30분 국회 본청 앞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방침에 따라 일요일 의무휴업이 평일로 전환되는 것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마트노조 300인을 비롯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진교 녹색정의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 등이 참여했다.

강우철 마트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의무휴업은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중소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형마트 규제”라며 “한 달 10번 중에 고작 두 번 쉬는 주말 휴식마저 유통 대기업들의 이윤을 위해 내놓으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강기욱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시청 공무원들, 갑자기 근무를 바꿔서 일요일에 출근하라고 하면 하실 거냐?”며 “그나마 유통업 중 대형마트에만 겨우 적용됐던 의무휴업이 있어서 마트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주말을 누렸다”고 피력했다.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조합원 300인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일요일 의무휴업 사수'를 외치며 행진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약 2㎞의 행진을 이어갔다. <사진=이슬기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배진교 녹생정의당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꼭 필요한 규제이고, 없애기는커녕 도리어 확대해야 할 규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대형마트들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의 역차별을 주장하지만,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 격”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골목 상권을 위협한다면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지 논의를 해야지 규제를 풀어달라고 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소비성향이 급변하며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간 상황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전통시장이나 골목시장과의 상생보다 이커머스 시장을 키우고 대형마트의 성장을 가로막았다는 것이다.

지난 2월에는 국회입법조사처가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장과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판매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애초 입법 취지와는 달리 이커머스 시장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뿐 아니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까지 타격을 입고 있다고 본 것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 2012년 시작된 대형마트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 통신판매(온라인 배송)도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변한 상황에서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영업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토요경제 / 이슬기 기자 lsg@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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