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4년탄력관세운용계획' 입법예고...1월 시행
대상품목 101→76개로 축소...신산업 경쟁력 강화 집중
물가안정 위한 식품원료 포함...유류는 추후 연장 검토

▲정부가 신성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소재류에 대해 내년에도 할당관세를 지원키로 했다. 사진은 부산항.. <사진=연합뉴스제공>

 

정부가 내년에도 반도체, 배터리(2차전지), 자동차 등 주력 성장산업용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신 성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가격이 안정된 품목들은 관세 지원 대상에서 제외, 내년도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대폭 줄였으나 신성장산업용 원재료는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9일까지 내년도 정기 탄력관세 세부 운용계획을 담은 '2024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 리튬·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 등 0% 관세 계속 적용

할당관세란 일정 물량의 수입품 관세율을 40%포인트(p) 범위에서 낮춰주는 탄력관세 중 하나다.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그만큼 관세 부담이 줄어들고 수입가격도 내려가 관련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물가안정과 영향을 미친다.

전체적인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올해(101개)보다 25개 줄어든 76개다. 이는 2020년대 들어 가장 적은 것이다. 할당관세 적용품목수는 2020년 79개, 2021년 92개, 2022년 90개, 2023년 101개였다.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일정 물량의 수입품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할당관세를 내년에도 일부 식품 및 식품원료에 적용키로 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대형마트. <사진=연합뉴스제공>

 

기재부측은 이와관련 "국제시세가 안정됐거나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할 수 있는 품목은 이번 할당관세 품목에서 제외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성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핵심 소재나 원자재류와 물가와 연관성이 높은 주요 식품이나 식품원료에 대해선 0%의 할당관세를 계속 지원키로 했다.

신성장산업 관련 소재의 경우 반도체 웨이퍼의 원료인 석영유리기판과 리튬·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 등 배터리용 원료가 대거 포함됐다. 특히 이들 배터리 원료의 경우 배터리제조사는 물론 최종제품인 국내 전기차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품목이다.

자동차용 알루미늄 합금과 니켈괴 등 전통 주력산업의 원재료, 분산성 염료(섬유)·사료용 옥수수(사료) 등 취약 산업 관련 품목도 연중 0% 할당관세를 지원키로 했다. 물가안정을 위해 옥수수·식품용 감자변성전분·커피 등에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조제 땅콩·닭고기·계란 가공품 등은 한시적 할당관세 품목에 새롭게 포함됐다. 조제 땅콩(1만t)과 계란 가공품(5,000t)은 내년 상반기까지, 닭고기(3만t)는 1분기까지만 적용된다.

◇ 고추장 등 13개품목은 올해와 같은 조정관세 유지

국제유가 변동 등으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액화석유가스(LPG)와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유 등 유류는 일단 내년 상반기 중 지원 규모만 우선 결정하고 하반기 지원 연장 여부는 상반기중 재검토할 예정이다.

고추장, 활돔 등 13개 품목에 대해서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조정관세를 적용한다. 조정관세는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 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기본 관세율을 높게 적용하는 제도다. 조정관세대상품목은 기본 관세율을 100%p까지 인상할 수 있다.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일정 물량의 수입품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할당관세를 내년에도 일부 농산물에 대해 적용한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전통시장. <사진=연합뉴스제공>

 

일정 물량에만 저율의 관세를 허용하는 시장접근물량(TRQ) 증량 품목은 참깨·대두 등 13개다. 증량 규모는 올해보다 다소 늘어날 예정이다. 

 

올해 TRQ증량으로 지원했던 조제 땅콩의 경우 최근 가격이 급등, 내년부터 할당관세 적용대상으로 지정돼 제외됐다.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올해와 같은 품목에 대해 운용된다. 다만 최근 시장 규모 확대 추이를 반영해 미곡류 물량 기준만 46만4422t에서 65만4995t으로 상향 조정된다.

특별긴급관세는 수입이 자유화된 농산물에 대해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 가격이 하락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다.

정부의 이번 할당관세 운용계획은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수요를 바탕으로 사전협의 및 관세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마련됐으며 입법 예고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토요경제 / 조봉환 기자 ce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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