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심사 시작…민주 "신속한 심사와 구속영장 발부 기대"

정치·사회 / 장연정 / 2025-07-09 14:52:58

▲ 사진출처 = 연합 제공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오후 시작된 것과 관련, "신속한 심사와 구속영장 발부로 무더위에 지친 국민께서 조금이나마 시원함을 느끼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은 내란 특검 조사 내내 부하에게 책임을 미루며 수사를 방해하는 행태를 보여왔다"며 이 같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혐의에 대해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권한 없이 만든 것이고, 오히려 이를 꾸짖었다'는 취지로 발뺌했다고 한다"며 "강의구 전 부속 실장이 윤석열 측 변호인단이 입회한 특검 조사에서 윤석열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을 번복했다는 보도도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에 대한 반성은커녕, 부하를 압박하고 진술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명백한 수사방해이며 구속사유"라며 "내란수괴 피고인이 거리를 활보하며 법과 국민을 모욕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재판부가 법에 따라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에게도 경고한다"며 "그 치졸하고 구차한 행태를 국민께서 언제까지 참아주실 것이라 생각하나.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겸허한 자세로 죗값을 치르시라"고 충고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날 오후 2시 22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특검팀에서는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참여했던 박억수(29기) 특별검사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이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단의 '좌장'이자 검찰 '강력·특수통' 출신인 김홍일(15기) 변호사를 필두로 최지우·배보윤·송진호·채명성·유정화 변호사가 참석했다.

 

특검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5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를 두고 양측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만큼 이날 심사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심사가 끝나면 윤 전 대통령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10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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