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아주 재미있는 방법" 발언에..."경악..기업을 키워주진 못할 망정 처벌과 조롱의 대상으로 인식하나"

▲ 사진출처 = 연합 제공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가 반복된 기업에 대해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이 대통령이 반기업 본색을 드러냈다"고 맹비난했다.

 

이준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산업재해는 분명 예방돼야 하고, 기업은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산재가 사측에 의해 100% 통제 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대통령이 나서서 기업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폭락’시키는 방법을 언급한 것은, 해당 기업에 대한 생존 위협이자, 근로자와 주주의 권리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대통령이 이것을 '아주 재미있는 방법'이라고 언급했다는 점이다. 경악했다"며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처럼 노골적으로 반기업 정서를 드러낸 분이 있었나"라고 개탄했다.

 

그는 "기업은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이자 수천만 일자리의 원천"이라며 "기업을 키워주지는 못할망정 처벌과 조롱의 대상으로 인식하다니요"라고 반발했다.

 

그는 특히 "주가에 대한 이 대통령의 오락가락 행보도 문제"라며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했다"며 "지금 7월이다. 어제는 주가 상승을 얘기하고, 오늘은 인위적인 주가 폭락을 얘기한다면, 천만 개미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기업가치 수조 원이 오가는 세상"이라며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인위적인 주가 폭락 언급은 '시장의 신뢰'를 기대하는 국민에게 '정부의 배신'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위기를 자초하지 말라"며 "이 대통령은 즉각 해당 발언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른 사실을 언급하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사망사고 빈발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과 더불어 공공입찰 참여 제한, 영업정지 조치, 은행 대출 제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불이익 조치 등이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런 기업에 대해 "여러 차례 공시해서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언급도 했다.

 

앞서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는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에는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와 대구 주상복합 신축현장 추락사고도 발생하는 등 올해 들어 4차례 중대재해 사고가 일어나 4명이 사망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른 일부 기업을 거론하며 사망사고 반복 기업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주문하자 산업계가 '올 것이 왔다'며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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