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상생금융 압박…은행 이어 전방위 금융권으로 확산

산업 / 김자혜 / 2023-11-28 14:16:14
은행권, 상반기 1조1500억원 가량 투입키로, 이자 이익 분담설 "솔솔"
상생금융처 부족에 청년・노년층 확대가능성은행권…"정해진 바 없어"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금융위ㆍ금감원ㆍ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최근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에 상생 금융을 재차 압박하면서 이자 이익별 분담액, 상생 대상 확대 등 구체적인 예상도 나오고 있다. 다음 달 당국이 참여하는 보험사 CEO 간담회가 예정돼 있어 이자 이익이 크지 않은 금융사까지 추가 상생안이 확대될 조짐을 보인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7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를 명목으로 17개 은행장과 함께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상생 금융 방안과 관련해 조속히 합리적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은행권에 상생안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야당이 발의한 횡재세 법안은 직전 5년 평균 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이익분의 최대 40%를 환수하도록 했다. 내용을 기반으로 보면 12개 은행의 횡재세 규모는 1조9000억원이다. 상생 금융 안도 횡재세와 유사한 수준인 2조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상반기 금융권은 총 1조1479억원을 상생 금융에 투입하기로 했고 지난 8월 말 기준 4700억원이 집행됐다. 하반기 들어 금융당국이 상생 금융을 재차 강조하면서 은행별 이자 이익에 따라 분담액 등 구체적인 예상도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 3분기까지 국내은행에 모인 누적이자 이익은 44조2000억원 규모로 당국이 만약 이익 분담금을 거두게 되면 국민은행이 가장 많이 낼 전망이다. 같은 기간 시중은행의 이자 이익은 국민은행이 7조3319억원으로 가장 많아 이어 신한(6조2564억원), 하나(5조9648억원), 농협(5조7666억원), 우리(5조6170억원) 순을 기록했다.
 
상생 금융방안이 한 해에만 두 차례 이어지는 상황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만으로는 지원 대상이 충분치 않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당국이 상생 금융 지원 대상을 청년, 고령층 등 취약계층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예상도 나왔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만 대상으로 할 경우 2조원 규모의 상생 금융지원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은행권은 아직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연과 사원은행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상생 금융 안 마련을 협의 중이나 대상 확대 여부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며 “이와 관련 조만간 은행권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생 금융 압박은 은행에 이어 타 금융권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인다. 김 위원장과 이 금감원장은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다음 달 6일 보험사 CEO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생명보험업계는 저축보험, 연금보험 등 상품으로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료 인하로 상생안을 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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