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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9일 내년 상반기까지인 공매도 금지 기간을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서는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가능성”을 대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지금의 문제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여러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매도 연장에 대해 검토해볼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시장조성자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냐”라는 강 의원의 질의에는 “시장조성자는 해당 시장을 형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이 있어서 과거 금지 조치 때도 금지를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막을 경우 투자자 보호나 우리 시장 발전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다시 한 번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가격 변동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공매도가 늘어난 측면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조사를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공매도 거래를 실시간으로 통제하는 전산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어이 전산 시스템을 내년 6월까지 개발하는 것이 졸속 행정이 아니냐는 물음에는 이용우 의원의 물음에는 “최고의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답했다.
공매도 중단이 총선용 정책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는 “신중한 의견이었던 것은 맞지만 시장 상황에 따른 조치였다”며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된 상황에서 공정한 시장 가격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심각한 우려가 제기돼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토요경제 / 김남규 기자 ngki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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