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난 대상은 다주택자가 아닌 정치
세제·규제·금융 통해 관리 강화 방침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문제와 관련해 “사회악은 다주택자 자체가 아니라 다주택이 이익이 되도록 만든 정치”라고 비판했다.
 

▲ 이재명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이 되게 방치하거나 투기를 조장한 것은 제도와 정책을 만든 정치의 책임”이라며 “비난받아야 할 대상은 나쁜 제도를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말했다.

이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런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투기를 조장했다면 그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세제·규제·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왜곡된 주장이 많아 사족을 하나 붙이겠다며 “부모가 거주하는 시골집이나 주택 부족 문제와 무관한 세컨드 하우스까지 문제 삼을 생각은 없다”며 “투기 목적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구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대통령 18일 SNS를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규정한다는 비판을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사진=이재명 대통령 SNS

앞서 장 대표가 노모의 시골집을 언급하며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고 말한 데 대한 재반박 성격으로 해석된다.

지난 16일 이 대통령은 SNS에 장 대표가 주택 6채를 보유했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첨부하며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 물었다. 이에 장 대표는 해당 집에 살고 있는 95세 노모의 걱정이 크다고 언급했다.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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