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8500만원 미만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가운데 보조금을 최대치로 받는 기준이 지난해보다 200만원 줄었다. 대중교통에 쓰이는 버스, 택시 보조금이 늘고 인프라 구축을 늘리는 제조사 차량의 지원도 확대했다.

환경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8500만원 미만의 전기 승용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100% 보조금을 받는 기준은 5500만원 미만으로 전년 대비 소폭 줄었다. 가격이 5600만원대인 테슬라 모델Y는 전액 지원이 어려워졌다. 

내년에는 전액지급기준이 5300만원으로 더 내려갈 예정이다. 5500만~8500만원에 해당하는 전기차는 50%만 보조금을 지원한다. 중대형 차량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국비보조금 최대금액은 65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만원이 줄었다.

전기차 국비보조금은 성능보조금에 배터리 안전 보조금을 더하고 배터리 효율과 배터리 환경성, 사후관리 계수 등을 곱해 최대 230만원의 인센티브를 더하는 식으로 계산한다.
 

여기에서 성능보조금이 100만원 줄었다. 중대형차는 기존 500만원에서 400만원, 소형차는 기존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지원금이 축소됐다. 충전 인프라 보조금은 최고 40만원으로 전년 대비 두 배 가량 뛰었다.
 

◆ 인프라 강화 제조사에 차량에 보조금 ‘차등’
 

전기 승용차 제작사의 사후관리, 충전 기반 인프라에 따라 사후관리 계수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올해는 전국 8개 권역에 직영 AS센터가 1곳 이상이 있어야 보조금이 깎이지 않는다. 지난해 만해도 직영 1곳만 있으면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다.
 

또 표준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의 전기차에 20만원을 지급하고 2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의 전기차에는 40만원을 지원한다.
 

고속 충전 관련 지원도 추가됐다. 외부에서 전기차 배터리의 전력을 끌어 쓰는 비히클투로드(V2L)가 가능한 차량에 2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배터리 안전 보조금 지급 규모를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규모를 늘린 만큼 지급요건을 OBDII(온보드진단기) 탑재, 충전 중 무선통신(충전커넥터)을 통한 배이밖에 차량보증기간이 10년· 10년·50만㎞ 이상 시 30만원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배터리 환경성 계수를 도입했다. 전기승합차 제조사에서 대형 버스 기준 최소 9년·90만㎞ 보증을 위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80%까지 줄인다.

◆ 전기버스, 택시, 화물차 보조금 확대
 

대중교통이나 상업용 목적으로 전기차가 널리 쓰이도록 지원 폭을 넓혔다. 전기버스는 1회 충전 주행거리 500㎞ 이상 성능 보유 차량에 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 구매 지원은 500만원에서 국비보조금의 20%로 확대했다.

택시 영업용 전기차 구매 시 지원금은 지난해보다 50만원 더 늘어 총 25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화물차는 성능보조금 지원 기준을 기존 12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낮췄다. 

경유 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기존 경유 화물차를 폐차하지 않으면 성능보조금을 50만원 삭감한다. 먼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해 조기 폐차 지원금을 수령하면 20만원까지만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차상위 이하 계층의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20% 추가 지원하고 차상위 이하 청년이 생애 최초 전기차 구매 시 30%까지 추가 지원한다. 

환경부는 이번 보조금 개편안이 담긴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은 이날부터 행정예고를 진행해 이달 15일까지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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