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이번 검찰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26일 구속된 카카오 배재현 투자총괄대표를 비롯해 투자전략실장 A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략투자부문장 B씨 등 3명과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배 투자총괄대표 등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배 투자총괄대표 등은 고가 매수 주문, 종가 관여 주문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사경은 “이들의 범행은 내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공식적인 의사 결정 절차로 진행됐다”며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범행 수법이나 은폐 방법을 자문 받는 등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배 투자총괄대표 등이 자본시장법의 불공정거래 규제, 공개매수제도, 대량보유보고의무(5% 룰)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금융전문가그룹과 법률전문가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으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법원에서 카카오 법인의 유죄가 확정되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도 문제가 된다. 이 경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보유 지분(27.17%) 중 10%만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처분해야 한다.

한편, 특사경은 “이번에 송치한 피의자 5명 외에도 추가로 피의자를 송치할 것”이라 밝혔다. 지난 24일 소환 조사를 받은 김범수 창업자를 고려한 발언으로, 실제 김 창업자가 구속될지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토요경제 / 김남규 기자 ngki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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