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대란'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21일 오전 인천의 한 대학병원 접수창구 앞이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9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10시를 기준으로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 중 71.2%에 해당하는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는 현장점검에서 이탈이 확인된 6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715명을 제외한 5392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복지부는 주요 수련병원 100곳 중 50곳에 직원을 파견해서 현장을 점검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음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한해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비상대응반장은 업무복귀명령에 불응한 전공의들을 검찰에 고볼한다는 보도에 대해 “업무복귀명령 절차라 마무리되는 시점에 고발과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이와 관련해 “(전공의들이) ‘대마불사’를 생각하는 거 같은데, 정부는 원칙대로 법을 집행한다는 방침을 처음부터 밝혀왔다”며 “2020년 의사단체 집단행동 때 보다 기본 방침을 확고하게 세웠다”고 말했다.

또 복지부는 투쟁 방침을 세우고 모금을 하기로 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는 공문을 보내 모금 중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성금 모금은 불법적인 단체행동을 지원한다는 것이므로 중단을 요청했다”며 “(모금을 이유로) 의협의 설립 취소를 검토하지는 않았고, 다만 공익적 목표에 부합하는 활동을 해달라고 당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해당 사태에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 인상, 강종 평가에서의 불이익 방지 등 지원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모든 공공의료기관은 비상진료대책을 바탕으로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운영하고, 병원 내 인력 조정을 통한 필수의료 진료 기능 유지, 진료시간 확대 등을 추진한다.

박 차관은 이에“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2~3주보다 훨씬 더 비상진료체계가 지속 가능하도록 정부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는“아직 (면허 정지 등) 처분이 나간 것이 아니므로 지금 복귀하면 모든 것을 정상으로 획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각종 명령이 의사들에 대한 ‘겁박’이라는 지적에는 목소리를 높였다.

박 차관은 “(집단 사직 등) 의견 표출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한다”며 “사람 목숨을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정부의 명령을 ‘겁박’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그냥 법을 집행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들이 현장을 떠나서 환자를 위태롭게 하는 거는 (정부 명령의) 억만배에 가까운 겁박 아닌가”라며 “왜 인식들이 그런지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cyj@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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