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겨냥해 "계모임도 초등학교 학급도 규칙 어기면 제재"

"尹 면죄부, 비상계엄 면허증 주는 것"

▲ 사진출처 = 연합 제공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빨리 임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87일 만에 한덕수 총리가 복귀했다"며 이 같이 전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계모임에도 규칙이 있고, 초등학교 학급에도 규칙이 있지 않나"라며 "규칙을 어기면 제재를 해야 그 공동체가 유지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5200만 국민의 최고 합의, 최고의 규범, 법률 그 이상, 헌법. 이 헌법이 정한 기본적인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헌법을 수호할 제1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놓고 지키지 않으면 대체 이 헌법은 누가 지키겠나"라고 한덕수 총리를 겨냥하며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고 책임자가 최고 규범을 대놓고 어기는 마당에, 어떻게 국민한테는 '규칙을 지켜라', '교통질서 지켜라, 죄 짓지 말아라', '형법 어기지 말아라', '약속을 했으면 지켜라', '남의 돈 빌렸으면 떼먹지 말고 갚아라', 이런 요구를 어떻게 하나"라고 꼬집으며 거듭 "이것이 나라가 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덕수 권한대행, 복귀했다고 하는 것은 지위와 권력을 회복했다는 뜻이 아니라 책임과 역할을 더 가지게 됐다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란다"고 경고하며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거듭 압박했다.

 

"헌법재판소 판결이 4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과 관련해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민께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뭐 그리 복잡한 사건도 아니지 않나.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에게 위협을 가했지 않았나? 어떻게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군사 정권을 꿈꾸고 군사 쿠데타를 시도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어 "헌법 질서를 완전히 파괴한 행위 아닌가. 그것도 실제로 실행했지 않았나"라며 "위헌적인 포고령을 선포하고, 조건도 갖춰지지 않은 계엄을 선포하고, 절차도 지키지 않고, 언제나 침해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국회에 군대를 진입시키고, 언론사들을 핍박하고, 명백하지 않나. 온 국민이, 전 세상 사람들이 다 봤는데, 무슨 증거가 또 필요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것이 위헌위법이면 부인할 길이 없을 것이고, 이것이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될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명확한 사실인데, 누가 부정할 수 있겠나"라며 "이미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통령에게 다시 면죄부를 주면, 아무 때나 군사 쿠데타 해도 된다는 것 아닌가. 비상계엄 면허증 주는 것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그는 특히 "지금 하루에 생기는 피해가 얼마나 큰가"라고 개탄하며 "나라의 지휘탑이 무너져서 혼란과 혼돈 그 자체인데,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종식해야 될 헌재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도 없이 계속 미룬다는 것은 그 자체가 헌정 질서에 대한 위협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코인 하락, 세수 결손, 신용등급 비상, 이런 것은 따질 필요도 없다. 생산, 소비, 투자, 모두가 감소했다. 외환 보유액도 4100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청년 일자리가 최대폭으로 감소했다"며 "이런 상황인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선고를 계속 미룬다. 어느 쪽이든 빨리 결론을 내야 국정이 안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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