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민생 안정 우선”… 누적 인상 요인에도 동결
조정 주기 2주서 4주로 확대… 시장 예측 가능성 고려
[토요경제 = 전인환 기자] 정부가 4회 연속 추가 조정 없이 6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안팎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정부는 최고가격 조정 주기도 기존 2주에서 4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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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차 최고가격제를 앞둔 21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한 이용객이 차량에 주유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2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적용되는 6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했다. 이에 따라 정유사 공급가 기준 최고가격은 휘발유 리터(ℓ)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유지된다.
석유 최고가격은 지난 3월 27일 시행된 2차 조정 때 유종별로 L당 210원 인상된 이후 4회 연속 추가 조정 없이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분이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지만 물가와 민생 안정을 우선 고려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휘발유는 200원대 중후반, 경유는 300원대 중반, 등유는 400원대 중반 수준의 누적 인상 억제분이 남아 있는 상태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올해 3월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이후 누적 인상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주유소 가격이 높은 상황이지만 물가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동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6차 최고가격부터 조정 주기를 기존 2주 단위에서 4주 단위로 확대하기로 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은 한때 진전되는 듯했지만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고,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안팎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다.
전쟁 초기에는 국제유가가 급등락하며 2주 단위의 단기 대응이 필요했지만, 최근에는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 흐름에 큰 변화가 없는 만큼 조정 주기를 늘려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 L당 2011.14원, 경유 2005.55원으로 2000원대 초반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부는 2주마다 최고가격을 조정할 경우 주유소들의 재고 확보 경쟁이나 소비자 대기 수요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정 주기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양 실장은 “전쟁 초기와 달리 최근에는 상황이 교착 상태에 접어들었다”며 “주유소 사업자들의 재고 관리와 국민 생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 주기 변경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중동 정세 변화가 발생할 경우 4주 주기와 관계없이 최고가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종료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양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안정화되고 국제유가가 90달러 선까지 내려와야 제도 종료를 논의할 수 있다”며 당분간 최고가격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산업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기준을 이달 말까지 마련해 고시할 계획이다. 실제 정산은 7월 이후 진행될 전망이다.
토요경제 / 전인환 기자 ji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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