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 권한 확대… 특별법 제정 추진”

체크Focus / 김남규 / 2024-03-25 11:49:16
경기 용인특례市서 23번째 민생 토론회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경기 용인에서 진행한 23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대 특례시의 재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특례시지원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용인에 조성되는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민자(民資) 형태의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용인은 지난 30여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 중 하나”라며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의 거점이자, IT산업 중심으로 발전할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용인 등 4대 특례시들이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특례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 중 지정된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특례시지원특별법에 따라 현재 도지사 승인 사항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권한 등을 이양받게 된다.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용인시에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업단지, 신도시 등이 조성되면 현재 110만명 수준인 용인시 인구가 15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지난해 말 발표된 용인 이동 택지지구 조속 건설과 교외 지역, 면 단위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이 결합된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민자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도 조속히 추진하고, 국도 45호선 확장, 인덕원~동탄선, 경강선 등 연계 철도망도 적극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반도체 마이스터고를 조속히 설립하고, 시립 박물관, 시립 예술관 등을 시(市)가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김남규 기자 ngki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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