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업·정부·연기금 참여형 펀드"

▲ 사진출처 = 연합 제공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6일 "국내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규모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한국판 엔비디아(K엔비디아) 국부·국민펀드 조성' 구상을 정책위 차원에서 뒷받침하기로 한 것인데,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각국의 대응 전략이 참 치열하다"며 이 같이 전했다.

 

진 의장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대규모 국부펀드 설치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영국과 아일랜드 등 주요국들도 이미 다양한 펀드를 조성해서 첨단기술 투자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고 소개하며 "우리도 기술 주권을 강화하는 국가적인 투자와 인적·물적 역량의 결집이 필요하다. 대한상공회의소도 한국판 테마섹을 건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어 "국민·기업·정부·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국민참여형 펀드(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를 최소 50조 원 규모로 조성하고, 이를 국내 첨단전략산업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반 국민과 기업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나 비과세 등과 같은 과감한 세제 혜택도 제공하겠다"면서 "시중 여유자금이 국내 첨단전략산업으로 흐를 수 있는 물꼬를 트겠다"고 자신했다.

 

또한 "정부, 정책금융, 연기금 등이 펀드에 투자할 경우에는 중순위나 후순위로 출자를 해서 투자 리스크를 일정 부분 부담하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일반 국민께서는 보다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장은 특히 "국민펀드는 우리 국민에게 (과도한 재정지출 없는) 자산 증식의 기회도 제공하게 것"이라며 "그렇게 펀드에 투자하면 그에 따른 배당수익을 국민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하자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을 사회주의라고 국민의힘이 규정했다"라며 "대체 무엇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기업들은 대규모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 글로벌 총력전을 선도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선순환이 될 것"이라며 "또, 국민에게는 자산 증식의 기회가 될 것인데, 단기적인 이익을 넘어서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고 미래를 설계할 모멘텀을 민주당이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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