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시민단체, 홍콩ELS 불완전 판매 배상안 가속도

금융당국·시민단체, 홍콩ELS 불완전 판매 배상안 가속도: 산업 / 김자혜 / 2024-02-19 11:37:25

▲ 지난 15일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금융당국의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홍콩H지수 관련 ELS 가입자 모임>

금융당국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각각 배상안을 놓고 속도를 내고 있다. 당국은 원금손실에서 이익은 공제하는 방안을, 투자자를 대변하는 시민단체는 배상비율을 90%까지 끌어내는 안을 검토 중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홍콩H지수 ELS의 재가입자의 원금손실을 배상하면서도 이익은 손실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콩H지수 ELS는 상품을 팔 때마다 은행이 가입자로부터 선취수수료를 떼고 조기상환을 진행하는 6개월마다 재투자를 권하는 식으로 운영했다.

지수가 곤두박질치기 전 20여 년간 이자 이익을 볼 수 있어 ELS 투자자들의 재가입자 비율이율이 90%를 넘는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당국은 투자자들이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고 보면서도, 가입 시 투자위험 설명이 부족한 경우는 불완전 피해 사례로 보겠다는 심산이다.

또 온라인 증권사에서 가입한 경우에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증권 투자자들이 원금손실을 스스로 인지하는 자기책임 원칙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민단체들은 불완전판매 대표 사례를 찾아 이를 기반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국의 분쟁조정이 지연됨에 따라 배상 비율을 90%까지 끌어내겠다는 목적에서다.

지난 15일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는 감사원에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금감원의 대응이 늦어진다고 보고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피해 대표 사례를 선정해 금감원 측에 분쟁조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금감원이 은행들에 자율 배상안을 만들라고 하기 전에 먼저 분쟁조정 대표 사례를 만들어 배상기준안을 제시했어야 한다”며 “지금까지 분쟁조정 배상 비율은 80%였지만 90%까지 높여야 하고 치매 환자에 대한 판매에 대해서는 100%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KB국민은행, 한국투자증권 등 홍콩H지수를 판매한 금융사에 2차 검사를 마치고 이달 내 분쟁조정 배상 기준안을 도출할 전망이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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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님 2024-02-19 23:52:08

저는 외국에 오랫동안 살다와서 ~ 은행에 모든 업무를 은행원을 믿고 은행원이 시키는대로 가입하고 재가입도 계속하면서 6개월에 안돌아오면3년째에 원금 준다는 적금으로 알고 있었는데~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햇고 알아서 해주겟다는 은행원말에 속아 계속 재가입한것도 죄가 될까요
피해자눈물님 2024-02-19 17:31:57

금융당국은 언제까지 검토만 할겁니까. 더이상 시간 끌지말고 피해대책을 마련하세요.
피해자 갈라치기 말고 원금 전액 배상하세요!
눈물바다님 2024-02-19 14:12:31

가입한적도 없는데 과거 파생상품 가입이력에 60개월로 체크해놓고, 전세자금이라고 얘기했는데도 전세자금등 생활자금 아님에 체크해놓았습니다.테블릿으로 가입하니 직원본인이 체크하고 사인만시키고,이게 불완전판매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국민1247님 2024-02-19 14:06:28

금융당국 증권사 금융사의 파렴치한 대국민 가기극에 수십만 가입자가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데 관계자들은 미적 미적하고 어떻게하면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지 않늘려고 온갖 이유같이 않은 이유를 대면서 모양세없는 짓만 골라서 하고 있다. 누구덕분에 떵떵거리고 먹고 살면서 못것들만 배워서 이런 작태를 하고있을까 애초에 정당하게 6대 판매원칙 규정을 지키고 거래를 했다면은 손해보고 가입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너희들이 사기처서 판매해놓고 오리발
콩이님 2024-02-19 13:51:37

은행의 ELS 판매는 금융소비자법을 위반한 불법판매입니다!! 원금전액 배상하세요
콩이님 2024-02-19 13:50:02

은해에서 금융상품 판매할때는 처음이든. 재가입자든 언제나 상품설명의무와 고객투자성향분석을 정확히 면담으로 파악해야되지만. 은행 전혀 금융소비자법을 지키지 않고 고객투자성향분석은 금융전문가로 조작하고. 상품설명은 중국이 망하겠습니까? 절대 그런일 없으니 손실 없고 안전하다고만 설명한 불법사기판매입니다!!
멍청이님 2024-02-19 13:47:47

재가입자는 설명도 안해요 이번사태로 상품설명서도 은행에서 받았습니다. 은행에서 얼마나 허접하게 상품에 가입시켰는지 알만하죠. 저희는 투자자가 아닙니다. 은행에 예금, 적금하러 가지 투자하러 가는거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은행에 강하게 못하는 겁니까? 바로 잡아주세요 금감원에서!!!
주신12님 2024-02-19 13:47:39

안전하다고안전성만강조해서가입시켰으니저대로뎐배상해야된ㄷ적합성.적정서.설명의무위반이니계약무효입니다
콩나울님 2024-02-19 13:45:47

은행에서 판매하는 ELS은 처음 가입자는 상품설명하고, 재가입자는 상품설명없이 판매해도 된다고 금융소비자법에 적혀있나요?
레옹님 2024-02-19 13:40:37

은행의 대국민 금융사기!!계약 원천 무효!! 무조건 100%일괄배상하라!!자꾸 꼼수 부리며 갈라치기 하지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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