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위드코로나 정책이 중국의 성장률 반등은 물론 한국의 수출과 GDP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그래픽=연합뉴스제공>

작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정상회의 참석 차 유럽 방문 당시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이 "중국성장이 둔화되고 있어 지난 20년에 걸친 대중 수출 호황이 끝나가고 있으므로 중국의 대안 시장이 필요하다"는 탈 중국 정책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어었다.

유럽 시장이 앞으로 중국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장임을 강조한 발언인데, 나라 안팎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탈 중(脫中) 선언으로 받아들일 만큼 파장을 불렀다.

가뜩이나 미국 주도의 칩4동맹에 한국이 동참하고, 나토와의 접점을 넓히며 중국의 심기를 자극시키던 시점에 대통령실의 탈 중국 발언은 중국은 물론 국내서도 다소 경솔한 발언이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즉 '안미경중'의 현실 속에서 굳이 탈중 시그널을 내보일 필요가 있었냐는 의미다.

'위드코로나' 전환 효과, 중국 5%성장률 관측

산업계에선 우리나라 교역량의 4분의1 가량을 차지하는 중국 의존도를 고려한다면 정부가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얼마후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대한상의 제주포럼 간담회에서 “좋든 싫든 중국은 아직 큰 시장이고, 가능한 한 우호적으로 잘 끌고 가야 한다”는 소신발언을 했다.

정부의 탈 중국 발언의 여파가 미친 것이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후 대 중국 무역수지는 28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이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제로코로나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사실상 정부의 탈 중국 선언이 일부나마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중국의 경제 상황이 우리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으로 올해 2분기부터 경제회복이 본격화할 경우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부진한 경제 성장과 수출이 크게 호전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지난 12일 발간한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우리 경제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중국의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에 따라 세계 경기 침체에도 불구,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3.0%) 대비 평균 2.1%포인트 높은 5.1%로 예측된다.

보고서는 코로나 봉쇄 완화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조치에 힘입어 올 2분기부터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하면 분기별 중국 경제성장률은 1분기 2.6%에서 2분기 6.9%로 4.3%포인트 대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리오프닝에 의한 경기회복, 대중 수출의 호기

보고서는 이같은 중국 경제회복이 결과적으로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16%포인트 가량 끌어올리는 기여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의 경기 회복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려 결국 우리나라 전체 수출 물량이 0.55%포인트 순증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전년대비 1.6~1,7%인 것을 감안하면, 중국의 봉쇄 완화로 인한 한국의 실질 GDP 상승률 플러스 효과는 약 10%에 해당하는 것이다.

중국의 경기회복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전체 수출에서 대중 수출 증가 효과 0.55%포인트는 지난해 기준 수출 물량 증가율(1.8%)의 무려 31%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강내영 무협 수석연구원은 "수출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중국 내수 시장을 공략하는 등 중국 리오프닝을 수출 확대의 기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화장품·가전 등 소비재와 반도체·석유화학·자동차부품 등 중간재, 그리고 공작기계 등 자본재의 수출 확대를 위해 전시회 참가와 한국 이미지 제고,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 등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우리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큰 것이 현실인만큼, 탈 중국이 아니라 점진적인 중국과의 교역 구조개혁을 통한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노력해야한다"고 전제하며 "제3세계 등으로의 수출 다변화를 통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일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치밀한 전략전술 아래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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