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연합 제공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정부가 편성한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내수와 소비 진작에 효과가 있는 추경이 되도록 대폭의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오늘 12조 원 규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규모로, 한 마디로 '언 발에 오줌누기'이다"며 이 같이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 3년 실정으로 파탄난 민생 경제를 살리고 당장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다"며 "민주당은 그동안 침체에 빠진 내수를 회복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고 줄기차게 강조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여기에 대형 산불과 미국발 관세 전쟁 같은 뜻밖의 변수로 추경 사용처가 늘었기 때문에 12조 원은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실제로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은 통상 대응과 재난 재해 대응 7조 6000억 원에 집중돼 있다"며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민생 지원 분야는 4조 3000억 원에 불과하다. 전체 예산의 1/3 규모로 '규모'도 '방향'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심지어 최상목 기재부는 재해 재난 예비비 1조 4000억 원에 쌈짓돈처럼 꺼내 쓸 수 있는 일반 예비비 4000억 원을 몰래 끼워넣었다"며 "작년에 국회에서 예비비가 너무 많이 깎여서 그랬다는데, 국민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잔머리 굴릴 때인가, 지난 3년간 이런 식으로 운영했으니 민생과 경제가 엉망인 것"이라고 저격했다.

 

그는 또 "최상목 부총리가 경제 폭망의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파산 위기에 놓인 골목 상권과 자영업자를 살리는, 내수와 소비 진작용 추경이 될 수 있도록 대폭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허영 의원은 "너무나도 늦게 추경을 편성한 정부가 국회에는 타이밍을 운운하며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며 "후안무치한 정부의 태도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미래는 더 어둡게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기에 추경이 국회에서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상임위 심사를 즉시 시작하고, 다음 주에는 예결위 심사도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늑장 추경을 편성한 정부도 조속하고 원활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국회의 추경 증액 심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신속하게 추경을 심사하지만 민주당은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더 많은 국민께서 혜택을 보도록 설계가 잘못된 사업 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이번 추경이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추경 규모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12.2조 원 규모의 추경은 GDP 증가 효과가 0.1%에 그치는 등 민생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효과가 입증된 지역 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비롯하여 항공기 참사, 경북 산불 재해로 위축된 관광 소비를 회복시키는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며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청, 소방청의 헬기 등 진화 장비 재해재난 대응 예산이 더욱더 증액되어야 하며,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AI 인프라 구축과 실제 활용 예산도 증액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농어업 지원을 위한 예산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필요한 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이번 추경 심사에 임하고자 한다. 정부도 국민을 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이에 적극 호응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에 앞서 민주당은 최소한 15조원까지는 증액을 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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