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원 결정 따른 검찰총장 탄핵? '사법부 판단 존중한다'던 민주당의 논리와 완전히 모순"

정치·사회 / 장연정 / 2025-03-11 11:21:33

▲ 사진출처 = 연합 제공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이 공수처에 검찰총장을 고발하고, 연일 탄핵을 운운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작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도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는 오늘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을 앞두고 있고, 오는 26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라며 이 같이 전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대표 재판이 코앞이니 법원을 자극할 용기는 없고, 대신 검찰총장을 향해 '내란공범' 의혹을 운운하며 시대착오적인 음모론까지 펼치고 있다"면서 "국민이 이 행태를 얼마나 한심하게 볼 지 생각해봤나"라고 비난했다.

 

그는 "법원 결정이 문제라면 상식적으로 법원을 향해 목소리를 내야지, 민주당은 엉뚱하게 검찰만 물고 늘어진다"면서 "'민주당식 선택적 비난'이자 저열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또 "사법부 독립을 외치면서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선별적으로 공격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위선적"이라며 "법원 결정을 따른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는 주장 역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던 민주당의 기존 논리와 완전히 모순된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결국 민주당의 속내는 뻔하다. 검찰을 희생양 삼아 '사법리스크 물타기'를 하면서 이 대표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것 아닌가, 국민은 이 모든 꼼수를 꿰뚫어 보고 있다"라며 "민주당의 '선택적 분노'가 반복될수록, 민주당이 감당해야 할 '민주당 리스크'만 커질 뿐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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