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중대재해처벌법은 악법…중소기업 못 괴롭히게 고칠 것"

정치·사회 / 장연정 / 2025-05-15 11:13:43
중기중앙회 강연…"중소기업 대통령 될 것"

▲ 사진출처 = 연합 제공]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5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제가 결정권자가 될 때는 반드시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조찬 강연 축사에서 "제일 지금 문제 되는 부분이 그동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을 과연 이런 소규모 중소기업에까지 적용하는 게 맞는가. 그럴 때 여러분은 절대로 좌절하지 않으시고, 국회의사당에 가서 또 전국 여러 곳을 다 다니시면서 직접 외치셨다"며 이 같이 전했다.

 

김 후보는 이어 "이것은 전 세계 중소기업 역사에 없었을 것"이라며 "이렇게 노동자들이 무슨 법을 고친다든지 이런 건 있었지만 중소기업인들이 직접 나서서, 이 법은 정말 우리 기업에게 너무나 안 좋은 법이다. 이렇게 직접 목소리 내시는 이런 사례는,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이런 것은 우선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또 모든 민법상의 모든 규정에도 위배되고, 어떤 법에도 맞지 않는 이런 법은 계속 만들어야 되겠나"라고 반문하며 "그럼 노동조합만 표가 있나. 중소기업인들은 노조 표보다 적지 않은가. 이런 잘못된 생각 표만 세어서 하는 이건 바로 경제 망치는 것이다. 사실 제 자신도 노조 출신이고, 제 아내도, 형님도 다 노조를 했지만 우리가 도달한 결론은 기업이 없으면 노조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업이 없으면 일자리가 없고, 기업이 없으면 복지가 없다. 기업이 없으면 국가도 유지할 수 없다"면서 "기업이 없는 국가를 우리는 공산국가라고 한다. 공산국가는 오직 국영기업과 공기업은 있지만, 여러분 같은 민간기업 사기업은 없는 그런 사회를 우리는 공산주의, 계획경제 그렇게 말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바로 자유의 존재고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바로 민간 존재이고 그리고 확실한 모든 부분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자리 책임자들이시고 또 국부의 책임자시고 또 미래의 설계자시고 책임자"라며 "이런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훌륭한 역할, 이건 '단순히 경제인이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다.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 국가 그 자체다. 국가 가장 중요한 주체가 바로 저는 기업인 여러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기업이 경제와 국가와 노동자와 가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주체, 이 기업을 키우는 것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면서 "여러분을 섬기는 중소기업 대통령이 될 걸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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