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사진출처 = 연합]

 

[토요경제 = 주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4일 "윤석열 정부가 역대급 릴레이 세수 펑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자 감세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5월 31일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국세 수입은 125조 6000억 원에 그쳤다. 세수 결손이 56조 원이나 발생했던 지난해보다도 8조 4000억 원이나 줄었다"며 이 같이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어 "앞으로 남은 기간, 작년만큼 세수가 걷힌다고 해도, 31조 원 가량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고 한다"라며 "특히 법인세는 12조 9000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지난해 대비 무려 35.9%가 감소한 것으로 정부의 감세 정책에 더해서 기업 실적마저 곤두박질쳤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려 쓴 차입금만 32조 5000억 원에 달한다. 작년에는 117조 원을 빌려 썼다"며 "이렇게 나라 곳간이 거덜 나는데도 윤석열 정권은 부자 감세만 외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대통령실은 종부세 폐지, 기획재정부는 다주택자 중과 완화·상속 증여세 완화, 거액 자산가의 이익을 위한 감세 정책만 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이런 양두구육 조세 정책, 앞으로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뒤로는 세수의 기반을 허무는 이런 양두구육 조세 정책은 통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그는 "참여연대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주택 실거주자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주장에 대해서조차 국민의 과반인 52%가 반대했다"면서 "묻지마 감세로 나라 재정 파탄 낼 궁리만 하지 말고, 특단의 세수 확보 대책부터 내놓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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