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 FOCUS] 진성준 "나라 곳간 거덜 나는데도 尹 정권은 부자 감세만 외쳐"

체크Focus / 주은희 / 2024-06-04 11:08:06
▲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사진출처 = 연합]

 

[토요경제 = 주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4일 "윤석열 정부가 역대급 릴레이 세수 펑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자 감세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5월 31일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국세 수입은 125조 6000억 원에 그쳤다. 세수 결손이 56조 원이나 발생했던 지난해보다도 8조 4000억 원이나 줄었다"며 이 같이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어 "앞으로 남은 기간, 작년만큼 세수가 걷힌다고 해도, 31조 원 가량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고 한다"라며 "특히 법인세는 12조 9000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지난해 대비 무려 35.9%가 감소한 것으로 정부의 감세 정책에 더해서 기업 실적마저 곤두박질쳤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려 쓴 차입금만 32조 5000억 원에 달한다. 작년에는 117조 원을 빌려 썼다"며 "이렇게 나라 곳간이 거덜 나는데도 윤석열 정권은 부자 감세만 외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대통령실은 종부세 폐지, 기획재정부는 다주택자 중과 완화·상속 증여세 완화, 거액 자산가의 이익을 위한 감세 정책만 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이런 양두구육 조세 정책, 앞으로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뒤로는 세수의 기반을 허무는 이런 양두구육 조세 정책은 통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그는 "참여연대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주택 실거주자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주장에 대해서조차 국민의 과반인 52%가 반대했다"면서 "묻지마 감세로 나라 재정 파탄 낼 궁리만 하지 말고, 특단의 세수 확보 대책부터 내놓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은희
주은희 토요경제 주은희 기자입니다.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뷰티트렌드]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 웰에이징 R&D 확대

    [뷰티트렌드]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 웰에이징 R&D 확대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건강수명과 노화 관련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건강기능식품 신소재 개발에 나섰고 아모레퍼시픽은 노화에 따른 모발 강도 저하와 관련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연구했다.LG생활건강은 지난 17일 한국식품연구원과 건강기능식품 신소재·분석 기술 개발과 식품 분야 연구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

    2
    [건설사동향] 현대엔지니어링 거제 1963가구 공급·포스코이앤씨 분당 1순위…중흥토건 100억 담보 연장

    [건설사동향] 현대엔지니어링 거제 1963가구 공급·포스코이앤씨 분당 1순위…중흥토건 100억 담보 연장

    현대엔지니어링이 조선업 회복세가 이어지는 거제에서 1963가구 대단지 분양에 나선다. 포스코이앤씨는 분당 리모델링 단지의 일반분양 청약에 들어갔고, 중흥토건은 계열사로부터 제공받은 100억원 규모 담보의 만기를 연장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오는 10월 경남 거제시 옥포동 1670번지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거제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단지는 지하 7층~지

    3
    [증권업 소식] 키움·KB·신한투자·대신·한국투자·카카오페이증권

    [증권업 소식] 키움·KB·신한투자·대신·한국투자·카카오페이증권

    증권업계가 토큰증권과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모주·가족 자산관리와 문화 콘텐츠 마케팅으로 고객 접점을 넓히고 있다. KB증권은 기관투자자 대상 토큰증권 사업에 나섰고 신한투자증권은 AI 투자정보 서비스를 출시했다. 대신증권은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이자를 지급하며, 한국투자증권은 가족 자산관리, 키움증권은 e스포츠를 앞세워

    4
    현대건설, 1년 133% 올랐지만 고점 대비 34%↓…원전 계약에 쏠린 시선

    현대건설, 1년 133% 올랐지만 고점 대비 34%↓…원전 계약에 쏠린 시선

    현대건설(대표 이한우) 주가가 최근 1년간 130% 넘게 상승했지만 52주 최고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30% 이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근 한 달간 다시 20% 넘게 오른 가운데 증권가는 해외 원전 사업이 실제 계약과 수주로 이어지는지를 향후 주가 흐름의 주요 변수로 보고 있다.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2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

    5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미·중 ‘두 달 휴전’…추가 관세 미뤘지만 희토류·AI칩 남아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미·중 ‘두 달 휴전’…추가 관세 미뤘지만 희토류·AI칩 남아

    미국과 중국이 추가 관세 충돌을 두 달 더 미뤘다. 그러나 한국 기업에 더 직접적인 희토류 공급과 첨단 반도체·인공지능(AI) 기술통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근본적으로 풀리지 않았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부터 현대차·기아,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까지 당장의 통상 충격은 낮아졌지만 공급망 경쟁은 계속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