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론, ‘엄정한 책임’ 주문…쿠팡에 쏠린 제도적 정상화 기대(1부)

유통·소비재 / 최성호 / 2025-12-29 11:06:04
사법적 판단·제도 보완 선호 뚜렷…강한 여론 속에서도 ‘개선·정상화’ 기대 공존
▲쿠팡 본사 모습/사진=자료

 

[토요경제 = 최성호 기자] 쿠팡을 둘러싼 각종 논란과 관련해 국민 다수가 엄정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이는 감정적 처벌보다는 제도적·사법적 해법을 통한 문제 해결을 선호한다는 신호로도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여론이 쿠팡이 신뢰 회복을 위한 구조적 개선에 나설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29일 제보팀장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조사에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적절한 처벌 수위로 ‘책임자 사법처리’를 꼽은 응답이 32.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업정지’가 29.4%로 뒤를 이었고, ‘과태료 부과’(14.3%), ‘신규사업 제한’(6.1%)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기업 활동 전반을 멈추게 하는 제재보다는,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리하자는 인식이 강하다”고 해석한다. 

 

실제로 사법처리를 1순위로 꼽은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은, 여론이 감정적 제재보다는 제도권 안에서의 해결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쿠팡을 둘러싼 형사·노동 사건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응답이 67.3%에 달했다. 

 

이는 기업을 일괄적으로 배제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문제를 정리하길 바라는 사회적 요구로 해석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수조사 요구는 기업 퇴출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해소하라는 메시지에 가깝다”고 말했다.
 

▲제보팀장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민 인식을 조사했다./사진=리엘미터

 

김범석 의장의 행보에 대한 평가에서도 ‘책임 회피로 비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비판이 컸다. 다만 이는 글로벌 기업 구조와 국내 법·제도 간 간극에서 비롯된 문제로, 향후 지배구조와 책임 체계를 보다 명확히 정리하라는 요구로 읽힌다. 

 

실제로 응답자 다수는 강한 책임 요구와 동시에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목할 부분은 이번 논란이 쿠팡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음에도, ‘이용을 줄이거나 고민 중’이라는 단계적 반응이 다수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이는 즉각적인 전면 이탈보다는, 기업의 대응과 개선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소비자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쿠팡의 물류·배송 경쟁력 자체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51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포인트다. 전문가들은 “여론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쿠팡이 투명한 조사 협조와 책임 있는 개선책을 제시한다면, 현재의 위기는 오히려 기업 신뢰를 재정립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플랫폼 업계 한 관계자는 “국민 여론은 쿠팡의 해체나 배제를 요구하고 있다기보다, 글로벌 기업에 걸맞은 책임 체계와 국내 기준에 부합하는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며 “제도적 대응이 뒷받침될 경우 쿠팡은 충분히 신뢰 회복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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