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피의자가 피의자를 지명한 인사 쿠데타"…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비판

정치·사회 / 장연정 / 2025-04-10 11:01:24
"한덕수, 내란 수괴와 결탁해 권력을 넘보는 미몽에서 깨어나야"

▲ 사진출처 = 연합 제공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인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피의자가 피의자를 지명한 인사 쿠데타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조승래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어제 국회에 출석해 한덕수 권한대행과 이완규 법제처장이 모두 수사 대상자임을 확인해 주었다"라며 "한덕수 대행은 당장 위헌적 권한 행사를 중단하고,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을 철회하라"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어 "한덕수 대행은 내란 수괴와 결탁해 권력을 넘보는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며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며 정치적 야욕을 위해 월권을 휘두른 죗값은 두고두고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이완규 처장이 결코 헌법재판관이 될 수 없는 구제 불능의 인사임도 재차 확인되었다"며 "피의자 이완규는 계엄 직후 안가 회동에 관한 경찰 조사에서 '알 바 아니'라는 고압적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검사 시절 '검사스럽다'는 신조어를 만들었던 막돼먹은 행실 그대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런 함량 미달의 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면 전 꾸민 알박기 음모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내란 세력을 헌재에 침투시켜 내란 연장의 진지로 삼으려는 수작으로, 24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검증을 마쳤다는 말을 누가 믿겠나"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더 이상 헌정 질서가 흔들리거나 훼손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며 "한덕수 대행이 지금 당장 지명 철회를 단행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 사진출처 = 연합 제공

 

한편 오동운 공수처장은 앞서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한 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지연 임명과 이 처장의 후보자 지명을 비판하며 "재판에 개입하고 내란을 계속 옹호한 한 대행을 구속 안 하느냐"고 묻자 "수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수사 중"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민주당, 정의당·녹색당·노동당 등 정당과 여러 단체는 한 대행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는데 국회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마은혁·정계선·조한창) 임명을 정당한 이유 없이 보류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방해했다는 게 주된 취지다.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가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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